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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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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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상수도설계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제18조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상수도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수도 설계기준) 수도시설의 상수도설계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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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제1조(목적) 이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폐기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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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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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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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① 규칙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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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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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이행실적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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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2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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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1. 하천 가. 조사지점 1) 총 지점 수 : 3,011개(조사주기 3년의 일반지점 2,790개, 조사주기 1년의 상시지점 221개) 2) 연도별 조사계획 가) ’25년 1,154개(일반지점 933개, 상시지점 221개) ’26년 1,149개(일반지점 928개, 상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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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산정기준) ① 「폐기물관리법」제59조제1항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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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1.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가.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제4항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보유한 시설ㆍ장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여 시설ㆍ장비를 포함함 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운반구ㆍ기기 또는 비품 다. 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 단, 지하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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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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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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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도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 및 별표3의2에서 위임된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한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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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1. 총 설 1.1. 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에 필요한 최소 설계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진으로 인한 폐기물매립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출수 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2차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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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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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업의 범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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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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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제1조(납부대행기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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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천편)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따라 하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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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구편)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따라 하구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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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보조대상 법인 등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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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위탁 기간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4.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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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의3, 제78조의4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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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성평등가족부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민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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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5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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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제3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및 처리현장 확인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인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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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승인 및 이행사항 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1조제4항ㆍ제82조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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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 고시1. 제외대상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사 유 :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기관의 장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 3. 조 건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기관장의 정보제공ㆍ활용 동의(서명) 시 * 단, 정보제공ㆍ활용 미동의 시 인ㆍ허가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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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1. 제외대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 활동시설 등 5개 기관 유형 중 29개 업종 2. 사 유 :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기관의 장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 3. 조 건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기관장의 정보제공ㆍ활용 동의(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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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수도법」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역수도지원센터"란「수도법」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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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환경부(구)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제급여 지급결정) ①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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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통원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원 교통비 지급을 위한 병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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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별표 9] 제2호나목2)의 타) 및 제42조제1항 [별표 11] 제2호나목2)의 거)에 따른 매립시설 상부에 덮는 시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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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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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허가 이행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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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2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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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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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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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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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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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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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리 및 보관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기준) ① 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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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1. 건설공사의 목표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통해 여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ㆍ재조명하고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통합적인 역사교육 인프라 구축 2. 기본방향 ○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교육의 장, 모든 성별ㆍ세대ㆍ가족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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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공사 기본계획□ 공사목표 ○ 청소년 진로 및 직업설계를 위한 체험 중심의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미래산업과 직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건립 □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공사 ○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괴전동 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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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법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전기사업법」 제6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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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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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물산업의 범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물산업 범위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산업의 범위) 시행령 제2조제6호에서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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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 직원(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