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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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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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교육부 소관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사업비 관리지침」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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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작성과 운영을 위한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의의)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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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위탁기관 등 세부사항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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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성평등가족부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이하 "여성인재 정보"라 한다)의 수집ㆍ활용과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데이터베이스 수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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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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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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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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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표시하는 어린이용품 및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대상 용품) ①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함유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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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활동공간 소유자"라 한다)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6항에 따라 받아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의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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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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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상담사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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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이러닝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이러닝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28호 [2008.09.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0.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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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1.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2. 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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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에 따른 보관표지판에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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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또는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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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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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등의 심의를 위한 공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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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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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1. 덮개 재질 및 형태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재질이란 방수기능을 갖추고,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재질을 말한다. 나. 덮개의 형태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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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5조의2제1항에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이하 "보증금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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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제1조(목적)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 따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구간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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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 건설공사기본계획 고시□ 공사목표 ○ 수변생태 및 안전체험을 통해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자연환경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시설 건립 □ 공사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42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194,750㎡, 연면적 13,701㎡ ○ 주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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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설공사기본계획 고시□ 공사목표 ○ 산림생태체험을 통해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산림자원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시설 건립 □ 공사개요 ○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249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107,489㎡, 연면적 8,781㎡ ○ 주요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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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제7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자체평가계획 수립)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하 "평가실시부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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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에 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별표3 규정에 따른 진공기반 밀폐공정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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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을 감경 받으려는 자에 대한 부과금 감경신청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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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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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11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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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제거하거나 안정화하는 등 준수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유해특성의 성질과 유해특성 해당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특성의 성질)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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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도법」 제23조의2 및 「하수도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하여 경쟁력 있는 상ㆍ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 제2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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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공학적 감정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 ① 이공학적 감정은 물체의 동일여부, 흔적, 혈흔형태, 지문, 문서, 말소문자감정, 각종사고 원인감정과 관련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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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별표 4의2 제1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특성의 확인대상 업종 및 폐기물 종류) ①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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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 ①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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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업생산동향조사)1. 통계의 명칭 : 어업생산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3022호 [1970.12.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10.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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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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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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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및 정보 공개 여부의 심의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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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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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2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 및 「영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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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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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3), 제3호나목1)나) 및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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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주지방우정청제주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 소속 하에 두는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 및 그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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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3의2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자로 인정하는 ‘폐석면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ㆍ제거 작업을 최초로 전부 도급받은 자’의 규정을 적용할 대상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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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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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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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물놀이지역 수질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1. 조사항목 및 분석방법 가. 조사항목 : 대장균 나. 분석방법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수질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의 대장균 분석방법에 따른다. 2. 조사기간 및 주기 가. 조사기간 : 매년 6월～9월(4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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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에서 위임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의료기관) 영 제15조제4항의 "기후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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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제3항제6호마목, 별표 9 및 별표 11에 따라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이하 "침출수환원설비"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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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제18조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는 별지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