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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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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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성평등가족부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 유해매체물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의 설치) 성평등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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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시 제출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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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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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과 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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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설비기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등)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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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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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제1조(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2일에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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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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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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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제1조(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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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 수수료 등)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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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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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제3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검사기관과 검사신청인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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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성평등가족부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3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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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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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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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에서 제외되는 산간ㆍ오지 또는 도서 지역은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1. 산간ㆍ오지 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 지역 중 가구수가 100호 미만인 마을(면 지역을 제외한다)로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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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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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화계획의 작성내용 및 작성방법)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방법은 별표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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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과 성능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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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등은 별표와 같다. 2. 〈삭제 99.8.5〉 3.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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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등은 별표와 같다. 2. 〈삭제 99.8.5〉 3.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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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통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방음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적용하며, 공장소음ㆍ공사장소음 기타 생활소음 저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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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건설기계, 휴대용 음향기기 및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제1장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검사방법 1. 목 적 이 검사방법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소음도 검사방법) 제5항 규정에 따라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를 검사함에 있어 검사의 정확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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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이 되는 섬ㆍ벽지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섬ㆍ벽지지역 판단기준 등) 가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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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제5항에 근거하여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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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와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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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1. 수달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둔덕,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수달 서식지를 새로이 조성하거나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는 행위 3. 수질 또는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 4.「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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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수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 침출수 누출억제 기술(환경기술검증서 제42호)"에 의하여 설치된 매립시설에 대한 검사항목 및 세부검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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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제1조(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12호에 따른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폐금속캔 및 폐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회수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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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지켜야 할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가능률 평가) ① 제조ㆍ수입업자는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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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제1조(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은 국제해체정보시스템(IDIS : International Dismantling Information System, ww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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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재제조 대상제품제1조(재제조 대상제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제조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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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ㆍ수입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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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5-10-0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기준 비고 1. 조사항목 중 해당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환경영향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조사항목 또는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분야항목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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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1. 목 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ㆍ제70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ㆍ제73조제2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재질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질검사기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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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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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녹색건축 인증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신청 등) ①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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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① 훈련대상자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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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별표 5의3 제2호라목1)라)(1) 단서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기준 및 절차ㆍ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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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4호아목에 따른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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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4항,「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8조의5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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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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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 작성내용 및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서의 작성지침)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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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고시1. 지정번호 : 제29호 2. 지정내역 가. 기관명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나.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화악길 38 다. 보전대상 야생생물 내역(4종) 3.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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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나 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용으로 적합한 자재나 제품)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7호에서 "수도용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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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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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의2호사목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 재활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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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1.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2.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