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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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수영야류’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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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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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영농폐기물조사)1. 통계의 명칭 : 영농폐기물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환경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92005호 [2004.11.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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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공연예술조사)1. 통계의 명칭 : 공연예술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15호 [2007.10.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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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 경찰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선발,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재관의 자격요건) 주재관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경찰공무원인 자 2. 영어 또는 주재국 공용어 우수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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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기관이 외국 경찰 또는 외국 경찰 관련 기관과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절차 및 체결된 교류협력약정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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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UN 결의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2006년 UN 총회 결의 61/105 및 2009년 UN 총회 결의 64/72에 따라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공해에서 저층어업으로부터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수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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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제12조제2항에 따른 병무청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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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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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년패널조사)1. 통계의 명칭 : 청년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고용정보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27005호 [2007.09.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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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현장실증연구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증연구"(이하 "실증연구"이라 한다)란 국립식량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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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직생활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공직생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행정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17002호 [2017.07.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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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첩업무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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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축산환경조사)1. 통계의 명칭 : 축산환경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59호 [2023.07.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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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 및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발 및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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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구천댐 안전성강화사업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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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 외사장비 관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외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외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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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행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평가 대응 절차 및 기준, 범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항공안전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항공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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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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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용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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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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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무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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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의 선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행정의 달인의 정의) 지방행정의 달인(이하 "달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탁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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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1인창조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1인창조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2015호 [2012.11.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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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2003호 [1999.10.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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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중지승인(협의) 고시(여주시복지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여주시복지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여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5004[2017. 6.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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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부지방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승진심사, 근무성적평가점, 공적심사,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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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남부지방산림청남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남부지방산림청장(이하"지방청장"이라 한다)은 6급 이하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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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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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양주시기본통계_2차)1. 통계의 명칭: 경기도양주시기본통계_2차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양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4001[2007. 5. 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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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옹진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인천광역시옹진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인천광역시 옹진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70001[2007. 5. 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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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산업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첨단산업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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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직제상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률적인 행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무과) 총무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서무 업무 (1) 관인의 보관에 관한 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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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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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어업재해 발생 시 신속, 정확한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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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처리지침Ⅰ. 목 적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 성과평가의 자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Ⅱ. 근무성적평가 개요 [1] 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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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비고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중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참고할 수 있는 권장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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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같은 조 제6의2호 및 제6의3호,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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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비고 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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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중점관리물질의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이를 함유한 제품의 생산, 수입 이전에 신고토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물질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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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 1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법 제24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설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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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12항,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7항,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제2호바목 및 제3호라목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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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및 제23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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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규"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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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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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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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모든 사무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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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정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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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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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5조제5항에 따라,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앙 정부의 구제역 진단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기관에 위임하여 구제역 진단 및 방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