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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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사무처 소속 모든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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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재난안전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재난안전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행정안전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75001호 [2016.09.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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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폐기물공정시험기준「폐기물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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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1절 성과계약 등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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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후보자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훈"이란 대한민국을 위해 세운 공로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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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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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소년도박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청소년도박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69001호 [2024.10.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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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4에 따라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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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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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사과(Malus spp.), 배(Pyrus spp.) 및 복숭아(Prunus persica)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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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식량과학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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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조합 재무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조합법」 제54조제4항(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의 회계처리 절차와 재무운영 방법을 정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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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72001호 [1994.07.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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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1. 목 적 이 예규는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속ㆍ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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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나주병원국립나주병원 세탁물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세탁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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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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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6항에 따라 광역단위 정책협의체 및 지역단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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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질병관리청장은 대한감염학회 및 한국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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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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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표준규격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에 따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순환이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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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연구원"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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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정보업무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정보화 업무의 절차ㆍ기준 등을 정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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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벌목작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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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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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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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새만금개발청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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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대전광역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전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6009호 [2011.0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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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금융및보금자리론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주택금융및보금자리론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주택금융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21003호 [2006.06.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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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 규정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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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남원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남원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5002호 [2019.06.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8.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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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감찰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찰"이란 공직기강 확립과 관세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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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고시□ 관련 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제2항 □ 선정 기간 : 2025. 08. 04. ~ 2026. 11. 11. □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① 바이오ㆍ헬스케어 산업 ② 스마트제조 산업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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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1. 통계의 명칭 :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20002호 [2024.07.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8.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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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복무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사항) 새만금개발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복무관리위원회(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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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기관"이란 「우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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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10ㆍ29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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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주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여주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여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5001[2006.12.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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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평군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가평군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가평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40002[2011. 4.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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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용인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용인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용인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9001[2006.10.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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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남양주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남양주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남양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3002[2014. 8.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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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포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김포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김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3002[2014. 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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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구리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구리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구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2002[2014. 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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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명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광명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광명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6002[2012. 8.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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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주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양주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양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4002[2014. 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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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남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성남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성남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2002[2007. 8.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8.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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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등기필정보의 작성,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6조부터 제110조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필정보의 작성 가. 등기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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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76조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2조제2항에 따라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이하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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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사용자등록이 필요한 사람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제외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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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부동산등기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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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에 따라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또는 신청서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작성부분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