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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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 철도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은 이 규정에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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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1. 초지조성단가(1ha당 초지조성비용) ○ 경운초지 : 12,000천원 ○ 불경운초지 : 9,392천원 ○ 임간초지 : 7,754천원 2.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 19,508천원/ha 3. 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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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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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견기업 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중견기업 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2017호 [2015.11.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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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공무원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보안 및 관리, 화재예방 등을 수행하여 소속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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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운항선박통계)1. 통계의 명칭 : 운항선박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3018호 [1981.10.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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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분야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고, 업무수행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청렴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으로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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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기업혁신조사)1. 통계의 명칭 : 한국기업혁신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95001호 [2003.07.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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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통시장·상점가및점포경영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전통시장ㆍ상점가및점포경영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9002호 [2005.12.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31. 5. 통계작성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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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1. 통계의 명칭 : 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26호 [2020.10.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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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중문화예술인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대중문화예술인 방송ㆍ영상 출연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중문화예술인 방송ㆍ영상 출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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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음성군경제지표조사)1. 통계의 명칭 : 음성군경제지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음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80002호 [2023.08.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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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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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화성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경기도화성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화성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6001[2007. 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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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쌀가공식품제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쌀가공식품제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66001호 [2024.07.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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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단양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단양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단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81001호 [2007.05.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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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태안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태안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태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4001호 [2007.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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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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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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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저작권산업 특수분류1. (분류 명칭)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저작권산업 환경 변화 3. (분류 개정내용) 국제기준 반영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분류 신설, 통합, 삭제 등 - 웹툰, 웹소설, 온라인 콘텐츠 등 신산업 항목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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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1. (분류 명칭)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농축산식품산업 환경변화 반영 3. (분류 개정내용) 농축산식품산업의 분야 산업구조 변화 및 정책 변화에 따른 명칭변경, 분류 신설 등 - 특수분류 명칭 변경(농림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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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1. 통계의 명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14호 [1977.02.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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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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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장병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이하 ‘민간성직자’라고 한다)의 선발, 위ㆍ해촉 및 활동범위 등의 제반 운영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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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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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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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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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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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 및 국가별ㆍ공통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의 승인, 사후관리 및 승인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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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마산병원은 환자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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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식품공무원교육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학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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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관은행의 지정) ①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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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Ⅰ. 국가별ㆍ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1. (제조업 등 분야) 취업교육기관 1-1 가. 기관명: 노사발전재단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다. 지정기간: 2024년 8월 5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 라.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제조업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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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인천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 클러스터(c) 개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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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종자산업현황조사)1. 통계의 명칭 : 종자산업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52호 [2016.07.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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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의 합리적 관리로 품종심사와 종묘관리 및 행정 업무의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하부조직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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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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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바이오헬스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바이오헬스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8004호 [2021.10.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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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20호 [2023.07.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29. 5. 통계작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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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토교통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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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선원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선원행정에 관하여는 「선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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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개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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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업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창업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2016호 [2013.11.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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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모든 공무국외출장에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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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생활시간조사)1. 통계의 명칭 : 생활시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52호 [1999.05.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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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기요양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장기요양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104호 [2019.08.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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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수출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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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2001호 [2007.06.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28. 5. 통계작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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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및 촉진사업계획 승인 고시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ㅇ 2019년 이후 21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ㆍ고시함 * 기지정ㆍ고시(21개소) : 경남창원산단, 반월시화산단, 인천남동산단, 경북구미산단, 광주첨단산단, 대구성서산단, 전남여수산단, 부산명지녹산산단, 울산미포산단, 전북군산산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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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ㆍ매몰한 물건 등 및 도태 명령에 따라 출하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 권고에 따라 도축장에 출하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