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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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회통합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사회통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행정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17001호 [2013.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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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평택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평택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평택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7004[2019. 5.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7.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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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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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장서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용어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다. 1. "수집"이라 함은 구입, 기증,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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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정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리란 등록된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에 대한 분류, 목록, 장비 등 자료조직을 위한 작업을 말한다. 제3조(복본조사 및 추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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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장애인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실인 "장애인정보누리터"의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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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8조 및 제44조제6호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6조 및 제42조제6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사업비 산정 및 집행잔액, 불인정액 및 이자수입 처리 등 기금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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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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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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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 사항과 관련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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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의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함정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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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보안관리대원(다음부터 “대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제복착용, 장구류와 장구휴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제와 지급기준) ① 복제는 별표 1과 같으며, 제복의 지급대상은 별 표 2와 같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예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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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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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식의약품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선진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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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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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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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평일 일과시간 외 및 토요일ㆍ공휴일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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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ㆍ외 질병 발생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이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인 "주간 건강과 질병(Public H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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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동산서비스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부동산서비스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77호 [2023.10.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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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격시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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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농촌통합정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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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아이돌봄서비스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아이돌봄서비스실태조사 (Fact-Finding Surveys on child care service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4024호 [2025.07.24.] 4.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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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의2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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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외 기구) 영 제1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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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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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국방부 특수기록관 보유기록물 열람 및 이용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보유기록물에 대한 열람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방부 본부(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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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동해해양경찰서(동해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1.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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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목포해양경찰서(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 문 의 처 :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61-241-2251) 3. 참고사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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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장흥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장흥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장흥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2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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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강릉해양경찰서(강릉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과 게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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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식품공무원교육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러닝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거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러닝 과정의 원활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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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금융감독원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대부업등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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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의 지정 등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의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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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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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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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대부업등 감독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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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장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 제7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장소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장소) 「기상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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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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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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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1. 형식승인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나.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2. 지정일 및 업무개시일: 2021년 6월 11일 3. 대행업무의 범위: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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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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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ㆍ외국인 관광객이 접수하는 다양한 관광 불편 사항에 신속ㆍ정확하게 응대하여 관광객의 편익 증진 및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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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한국가축사양표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가축사양표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한국가축사양표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한국가축사양표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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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특허심판원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허법」 제154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 「상표법」 제141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사건에서 구술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와 녹음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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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효율적인 국제 수산과학기술협력 및 국외수산자원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임용령」,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직무파견제도, 국외명예연구관 및 국외수산과학기술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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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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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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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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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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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분양사업장 설치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분양사업장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분양사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