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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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방송통신광고비조사)1. 통계의 명칭 : 방송통신광고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21호 [2015.08.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21. 5. 통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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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1. 지정단체 2. 지정요건 가. 보상금 분배신청 서류를 간소화할 것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준용 나.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로 분류하기 전,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것 *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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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과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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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ㆍ관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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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금강유역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1595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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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54호 [2018.06.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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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1. 지정단체 2. 지정요건 가. 보상금 분배신청 서류를 간소화할 것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준용 나.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로 분류하기 전,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것 *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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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1. 지정단체 2. 지정요건 가. 보상금 분배신청 서류를 간소화할 것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준용 나.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로 분류하기 전,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것 *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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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국선대리인의 선임, 보수지급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선대리인의 선임 절차) 특허심판원장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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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외교부에서 집행하는 재외공관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종합심사낙찰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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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회보험기관이 접수ㆍ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를 다른 사회보험기관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서류의 접수기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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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서식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양식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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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 "이라 한다)」 법 제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 "이라 한다)」규칙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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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가사조정절차 및 가사신청절차에서 소장 그 밖의 신청서(다음부터 "가사접수서류"라고 한다) 등에 붙일 인지액과 전산입력하는 방법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가사접수서류의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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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친양자 입양ㆍ입양취소에 관한 신고절차, 각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친양자 입양 제2조 (친양자 입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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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양ㆍ입양취소 또는 친양자 입양ㆍ입양취소에 관한 신고절차, 각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외국으로의 입양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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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평택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경기도평택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평택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7001[2007. 6.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7.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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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기부금품 접수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 접수와 관련된 심의 요청 및 의결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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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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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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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설치·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영농종합상황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 2. "영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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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신재생에너지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신재생에너지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에너지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7004호 [2015.12.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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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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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공주병원국립공주병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 제반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공주병원 위임전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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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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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할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고 한다)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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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보성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보성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보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0001호 [2007.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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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의료법」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2조제6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5, 제30조의6, 제30조의7에 따라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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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6항에 따른 산지기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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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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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극장국립중앙극장 공동주최 공연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동주최를 통해 국공립 및 민간예술단체들이 다양한 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예술의 가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제1조에 의거 국립중앙극장(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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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보수ㆍ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37조의3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성능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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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법」 제1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건축법 시행령」제48조제3항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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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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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상융합산업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1.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지정 3.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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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달서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달서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달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57001호 [2007.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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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서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서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53001호 [2007.05.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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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동해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동해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4001호 [2007.05.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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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평창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평창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61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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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여객선 안전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여객선과 부속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여객선과 부속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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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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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요청을 위한 종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각 도지사가 관할 시ㆍ군을 대상으로 「지역활성화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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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새만금개발청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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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간정보산업조사)1. 통계의 명칭 : 공간정보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73호 [2013.08.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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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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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중레저장비 등 안전관리) 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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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ㆍ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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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함안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함안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함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2001호 [2007.06.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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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점자교원 자격 관련 근무 및 점자교육 경력 인정 기관「점자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근무 및 점자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점자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점자교육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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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직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