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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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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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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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 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 2015-181호,2015.9.11.)에 따라에 따라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에 대한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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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전파관리소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공정하고 투명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법령) 청원경찰 임용절차, 임용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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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교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교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학생의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교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장"이란 교육전용의 시설 또는 강의실, 옥외교육장 및 훈련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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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제1조(목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 원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교재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 ① 교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는 중앙소방학교 교재 원고 및 지방소방학교 공통 표준교재 원고(이하"교재원고"라한다)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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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항 및 제3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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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세청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관세청에서 관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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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항공ㆍ철도사고등(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하여 시험ㆍ분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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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인재개발원우정인재개발원 사무분장 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사무를 각 부서별로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정인재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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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인재개발원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14조(성적평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우정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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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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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별표1]에 따른 지정항로와 그 인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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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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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정보화통계조사)1. 통계의 명칭 : 기업정보화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0008호 [2004.07.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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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인구동태패널통계)1. 통계의 명칭 : 인구동태패널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94호 [2025.07.16.] 4. 통계작성의 목적 :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개인의 경제ㆍ사회적 특성에 따른 혼인ㆍ출산 선택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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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용 재산"이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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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법정감염병발생보고)1. 통계의 명칭 : 법정감염병발생보고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52호 [1975.0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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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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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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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채용시험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채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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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유물 국외대여 전시 규정제1장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유물을 외국의 전시관ㆍ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국외기관의 대여전시에 관한 사항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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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고 한다)의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유산 홍보와 관람객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원봉사자"라 함은 연구소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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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관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라고 한다)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시관의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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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성군평생학습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고성군평생학습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고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804003호 [2018.09.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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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전시실 관리와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의 안전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실 관리) ① 전시, 시설, 방호, 유물보존 담당 부서의 장은 전시실 안전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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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내 목포전시관과 태안전시관 운영에 관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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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66kV 백산전철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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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154kV 첨단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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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양감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양감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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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율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율어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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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송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송산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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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송악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송악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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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초정-보은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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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자동차부품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자동차부품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42호 [2025.07.15.] 4. 통계작성의 목적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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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수조 사용에 따른 비용산정 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산공학수조 시험ㆍ조사 수수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파수조"란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시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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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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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어통역ㆍ농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의 절차 및 방법,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의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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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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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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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수사업무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전문수사관"이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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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구조ㆍ장치의 범위,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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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1.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2. 위탁업무 및 준수사항 ○ 위탁업무 -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 준수사항 등 - 학교석면안전관리인 법정 교육시간 준수 ※ 최초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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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규공급주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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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8041호 [2009.08.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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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능정보사회이용자패널조사)1. 통계의 명칭 : 지능정보사회이용자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방송통신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64004호 [2022.09.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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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관리지표 및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도시숲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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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원.보호아동및자립준비청년패널조사)1. 통계의 명칭 : 지원.보호아동및자립준비청년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아동권리보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68001호 [2023.09.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4. 5. 통계작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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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2)1. 목적 이 예규는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사건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관리방식의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민사사건 이 예규는 민사 제1심(다만, 소액사건은 제외) 및 모든 항소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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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절차, 민사집행절차, 민사조정절차,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민사접수서류"라고 한다)에 붙일 인지액과 전산입력하는 방법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민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