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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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제1조 (독촉사건 처리의 기본방향) 독촉사건의 처리는 민사분쟁의 간이·신속한 해결에 의하여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당사자의 시간과 노력 및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그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 (독촉절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① 각급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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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지역내총생산)1. 통계의 명칭 : 광주광역시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광주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5008호 [2009.03.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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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계 검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농업기계의 검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기준"이란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제원, 부품 등의 구조적 구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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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2024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고시내용 : 2024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 본부 및 소속기관 포함 * 별도 기록관(국가기록원) 제외 □ 단위과제 현황 □ 고시일 : 2025. 7. 4. □ 고시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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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목원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징계ㆍ고충심사ㆍ연구실적평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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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성과평가 등 처리지침Ⅰ. 총칙 [1] 목 적 ㅇ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청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여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성과평가의 자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2] 관련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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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농림축산식품부를 당사자 또는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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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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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엔지니어링서비스업경영분석)1. 통계의 명칭 : 엔지니어링서비스업경영분석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72002호 [2006.12.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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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공인기관의 기술기록관리에 관한 기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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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법과학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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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에 따라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이하 "표본자료"라 한다)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표본자료의 제공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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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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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119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사에 두는 119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구조ㆍ구급대원 등의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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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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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를 정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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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택지예정지구지정및공급현황)1. 통계의 명칭 : 택지예정지구지정및공급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35호 [2006.09.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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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및 '예천통명농요' 명예보유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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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남사당놀이’ 전승교육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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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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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복무관리지침Ⅰ. 목적 및 적용범위 1. 목적 □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 ○ 검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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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교육원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계획 수립 등) ① 산림교육원장(이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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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제1장 통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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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병무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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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운영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제2조(수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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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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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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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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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및 법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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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이 상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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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설계 등 업무", "건설사업관리 업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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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여성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93001호 [2003.05.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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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춘천병원국립춘천병원 비급여수가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수가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급여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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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34조, 제42조, 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임상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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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항공본부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채용, 승진, 근무실적평가, 포상,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사관리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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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내인구이동통계)1. 통계의 명칭 : 국내인구이동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15호 [1976.04.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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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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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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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감독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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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해양조사원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지도"란 「해양조사와 해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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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법의식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국민법의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법제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56001호 [2019.08.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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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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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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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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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육ㆍ해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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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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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업과학원특허미생물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특허 절차상의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특허법시행령」제2조,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특허출원에 따른 미생물(이하 "미생물"이라 함) 및 복제본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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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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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인인체치수조사)1. 통계의 명칭 : 한국인인체치수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19호 [2005.05.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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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환경산업조사)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환경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2019호 [2021.05.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