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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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양양수리풍력 발전사업)1. 사업의 명칭 : 양양 수리 풍력발전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양양수리풍력 주식회사 대표 김시옥 나. 주 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9길 21-1, 2층 3. 사업 목적(변경없음)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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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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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 발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가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이하 "지정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확인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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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의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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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방부스토킹 예방 및 처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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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파주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경기도파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파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0001[2007. 5.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7.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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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어업관리단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동해어업관리단 및 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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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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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행정안전부 본부 및 소속ㆍ산하 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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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및「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그 사무기구(옴부즈만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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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ㆍ강습ㆍ체험 등에 필요한 강사ㆍ프로그램ㆍ수혜자 선정 과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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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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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수자의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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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0조제3항에 따라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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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수성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수성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수성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56001호 [2007.05.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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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청송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청송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청송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3002호 [2007.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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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봉화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봉화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봉화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81001호 [2007.05.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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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포항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포항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포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1001호 [2007.05.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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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징수사무에 관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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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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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수립목적 ㅇ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33조에서 정한 기본적인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함 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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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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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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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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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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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북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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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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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권자"란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2.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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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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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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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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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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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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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국인직접투자통계)1. 통계의 명칭 : 외국인직접투자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20호 [2005.06.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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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 수수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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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율적인 민간소유 총포 관리를 위해 민간소유 총포의 보관을 위한 무기고의 설치와 보관중인 총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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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무역위원회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무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효율적 대응 및 산업피해의 대응 활동을 수행하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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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무역위원회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도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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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무역위원회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조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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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무역위원회무역위원회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조직 및 운영규정) 및 법시행령 제29조(회의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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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무역위원회무역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및제2항, 제37조제1항및제4항,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의 위원(공무원 제외)(이하 "위원"이라 한다) 및 조사단 구성원(공무원 제외)에게 지급할 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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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무역위원회무역위원회 조사관직무수행 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무역위원회의 임무로 부여된 산업피해조사 등 제반 조사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무역위원회의 조사관이 구현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에 소속된 직원 및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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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제1조(목적) 이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기술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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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제1조(목적) 이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기술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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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제1조(목적) 이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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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조달청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제1조(목적) 이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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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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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무역위원회 직제」(개정 2025. 3. 18 대통령령 제35385호)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무역위원회 직제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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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무역위원회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무역위원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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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기구, 외국 법집행기관 등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의 선발ㆍ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견 대상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