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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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ㆍ면허 등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그 밖에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체검사서) 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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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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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및 각 성분 간의 처방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52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2조 규정에 의한 의약외품의 허가ㆍ신고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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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5제3항 및 제4항,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시료추출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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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새만금개발청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Ⅰ. 산업단지의 개요 1. 관리기관 : 새만금개발청 2. 위치 :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군산2국가산업단지 남측), 단, 군산시 수산식품가공종합단지 제외 3. 조성목적 가.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 생산기지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촉진 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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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국립디자인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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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디자인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디자인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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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오염 방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방지 기준)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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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국가자원생산성지표)1. 통계의 명칭 : 국가자원생산성지표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41호 [2025.07.02.]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가 자원생산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도별 변화추이 및 세계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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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400천원 나. 상한액 : 6,370천원 2. 적용기간 : 2025년도 7월분부터 2026년도 6월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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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1-1. 보관관리비: 1일ㆍ1㎡당 77원(일ㆍ㎡) 1-2. 시설사용료 ○ 창고: 1일ㆍ1㎡당 184원(일ㆍ㎡) ○ 야적장: 1일ㆍ1㎡당 118원(일ㆍ㎡) * 적재단수 변경 시 추가 적용[1단(×3배),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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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제22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 적용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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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우정정보관리원의 과장 밑에 두는 팀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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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안어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연안어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수산자원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59002호 [2024.12.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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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조사원해양관측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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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정보관리원우정정보관리원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의 각 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보관리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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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우정청부산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관내 5급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이하 "5급이상 우체국"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각 5급이상 우체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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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고용패널조사)1. 통계의 명칭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83003호 [2007.06.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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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정보관리원우정정보관리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각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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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자문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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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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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6급(상당) 이하 실무공무원에게 담당업무에 적합한 직명을 부여하여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이 담당공무원을 쉽게 찾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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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를 제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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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제기하는 진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정시설 수용자가 위원회 등에 제기하는 진정 등 인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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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예방행정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등 제2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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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관에서 119신고 접수 후 요구조자의 이동전화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획득한 위치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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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표지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의 상징인 소방기와 소방관서에 게시하는 각종 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기의 종류) 소방기는 소방관서기(실내용ㆍ실외용), 지휘관기(실내용) 및 참모기(실내용)로 구분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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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제1조(목적) 소방비상근무 수행 등을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에 대한 급식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원"이란 화재경계, 화재진압, 기타 특수업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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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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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ㆍ제80조ㆍ제81조ㆍ제86조ㆍ제87조 및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ㆍ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택시미터검정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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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Ⅰ. 목 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임용시험 및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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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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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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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방법1. 부과 기준 항공기상청은 국제항공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항공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 또는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비행하는 각각의 경우에 1회의 운항마다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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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조달청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조달청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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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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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업무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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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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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선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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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하여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5. 4.]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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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정보원"이라 한다)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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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1. 통계의 명칭 : 가공식품소비자태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53호 [2016.10.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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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과 그 하부조직 영어 명칭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에 대한 영어명칭을 조직체계에 맞게끔 통일성 있게 정하고 조직의 특징과 기능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우정인재개발원ㆍ우정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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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국토교통부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용역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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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제106조의11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제1호, 제5항, 제13항, 제106조의13제1항제1호, 제4항, 제12항, 제106조의15제2항, 제4항, 제6항,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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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요국가산업단지산업동향)1. 통계의 명칭 : 주요국가산업단지산업동향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단지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99004호 [2005.10.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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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료서비스경험조사)1. 통계의 명칭 : 의료서비스경험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99호 [2017.08.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7.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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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새만금개발청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수행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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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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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남해지방해양경찰청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