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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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남해지방해양경찰청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 사항과 관련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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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체험교육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①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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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속한 소방공무원,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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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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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119의인상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무 외의 행위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소방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119의인을 발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규정에 따른 표창 명칭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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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훈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훈련장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부대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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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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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주차장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 이라한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주차장 이용객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주차장내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차량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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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사혁신처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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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관세청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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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소관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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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소방연구원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재조사 및 위험물 단속과 관련되는 국립소방연구원의 감정물 또는 판정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식"이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조제1항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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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조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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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경찰행정학 전공이수 인정과목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찰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2에서 위임한 경찰 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이하 "유사과목"이라고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사 과목) 「경찰공무원임용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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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1. 기업규모별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 중ㆍ소기업 확인은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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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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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1. 소득확정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2.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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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사천해양경찰서(사천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과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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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사천해양경찰서(사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 문의처 : 사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55-830-2449) 3. 참고사항 :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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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사천해양경찰서(사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문의처 : 사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55-830-2449) 3.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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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18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은 개인이 자기 책임하에서 폐업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는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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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동부지방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청원직, 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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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사업본부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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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12조, 제27조, 제30조제4항, 제37조의4, 제38조제3항, 제110조의3, 제245조, 제263조, 제266조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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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부천시기본통계_2차)1. 통계의 명칭: 경기도부천시기본통계(2차)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부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5003[2007. 5. 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7.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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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분증명서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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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하 "조달청 직원"이라 한다)이 조달청 행정업무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적 신뢰도 하락 등 조달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리스크 통제에 대한 관리수준을 상향시키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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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현장감시관"이라 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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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료기록단 설치ㆍ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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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기관등"이라 함은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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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선박 시설기준 등에 추가하여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서의 인명안전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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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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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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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 함정의 해외양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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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의 자재 및 부품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시공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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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이 규정에서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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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고 제외 대상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의2 단서의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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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실시 요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9호, 제3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8에 따라 병해충의 감염원 추적 및 유입경로 등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역학조사의 대상) 다음 각 호의 병해충이 유입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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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5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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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하부조직의 직무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예)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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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울지방우정청서울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우정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이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처리를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및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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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업인의업무상질병및손상조사)1. 통계의 명칭 : 농업인의업무상질병및손상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촌진흥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3003호 [2009.11.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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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도민일자리인식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제주도민일자리인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8008호 [2015.07.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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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이 도서관(도서실 또는 자료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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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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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0조에 따라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특정한 항공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개선조치를 위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rmal Operations Safety Su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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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항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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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운법」 제49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의 용선(傭船)을 제한하고, 그 제한 예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적 선박의 용선제한) 내항화물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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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해운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내항화물선의 적정선복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허가) ①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또는 내항화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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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의 범위ㆍ절차 등 전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대상 및 범위) ① 검사대상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