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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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항안전운영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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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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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른 국제무역선의 입ㆍ출항, 승선, 국내운항선ㆍ국제무역선으로의 전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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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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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3조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원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정원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란 각 행정기관의 조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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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5년도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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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 세부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공항에서의 구조 및 소방업무와 관련한 국내 법령 및 기준 등의 실행을 지도(指導)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및 정확성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항에서의 소방 구조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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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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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건설정보분류체계 기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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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공항·비행장시설 포장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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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항ㆍ비행장의 활주로 및 활주로와 관련된 시설, 유도로, 계류장 및 대기지역 등에 대한 세부 설계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적용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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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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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제1장 총칙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공항 비상계획)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 및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 제20절에 따라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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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목재이용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목재이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림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6034호 [2008.08.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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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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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항시설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공항시설 등 관리검사를 수행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업무를 처리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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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옥외광고통계)1. 통계의 명칭 : 옥외광고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29001호 [2017.07.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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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이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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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동및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아동및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51호 [2003.09.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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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과 교육훈련기준의 개발ㆍ보완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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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5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매입량 및 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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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7003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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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주시1인세대통계)1. 통계의 명칭 : 충주시1인세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충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72003호 [2021.11.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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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총 출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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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4001호 [2007.06.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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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완도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완도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완도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50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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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당진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당진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당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05001호 [2007.07.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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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해남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해남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해남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4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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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학교안전사고및보상통계)1. 통계의 명칭 : 학교안전사고및보상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70001호 [2025.03.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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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항만시설및능력현황)1. 통계의 명칭 : 항만시설및능력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3016호 [1976.11.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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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석유수급통계)1. 통계의 명칭 : 석유수급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석유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18001호 [1994.06.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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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 검역 민·관협의체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18(수입검역)에 따른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개선하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야생동물 검역 민ㆍ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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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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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신청 절차, 지정서 발급, 사업운영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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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요관광지점입장객통계)1. 통계의 명칭 : 주요관광지점입장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05호 [1975.0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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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콘텐츠이용행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콘텐츠이용행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콘텐츠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67001호 [2025.06.30.] 4. 통계작성의 목적 :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진흥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주요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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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7조의2와「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부터 제10조,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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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민국약전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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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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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실험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험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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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성남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경기도성남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성남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2001[2007. 6.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6.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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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ㆍ제24조(표시)ㆍ제25조(취급관리), 동법 시행령 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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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Ⅰ. 총칙 1. 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 사항) 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2. 이 지침에서 "법"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을 말하고, "영"이라함은 「공무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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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금관리) ①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함)은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함)의 특별한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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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과세자료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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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통계의 생산ㆍ공표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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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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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권의식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인권의식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인권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9001호 [2019.07.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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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극장공연예술박물관 전시품관람규정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일반인이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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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직장운동경기부 사용자 및 선수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2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직장운동경기부 근로자용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