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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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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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복권발행·관리 자문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복권상품, 복권시스템 등 복권의 발행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단의 직무)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ㆍ검증 및 회의참석 요청에 응한다. 1. 복권시스템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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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가평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경기도가평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가평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40001[2007. 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6.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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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광명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경기도광명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광명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6001[2007. 5.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6.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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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9001호 [2007.06.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27. 5. 통계작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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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진천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진천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진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78001호 [2007.06.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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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공업용수도사업인가 고시(함안군북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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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곤충산업현황)1. 통계의 명칭 : 곤충산업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60호 [2025.06.27.] 4. 통계작성의 목적 : 정책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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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의전 및 업무협조를 간소화하여 외교 인력과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재외공관이 실질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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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8ㆍ9급 검찰직ㆍ마약수사직 수사관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① 수사실무교육은 검찰직ㆍ마약수사직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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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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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시 의원외교활동의 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의 방문 목적에 부합되고 국회의원 신분에 상응한 예우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여, 본부 및 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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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재해위로금 지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훈기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한 위로ㆍ격려 및 재해복구의지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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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기술자격통계)1. 통계의 명칭 : 국가기술자격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87004호 [2003.03.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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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로봇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로봇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로봇산업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73002호 [2006.09.0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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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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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촌관광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농촌관광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촌진흥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3005호 [2021.08.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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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수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여수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여수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2005호 [2022.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6.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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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5001호 [2007.06.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26. 5. 통계작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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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나주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나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나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4001호 [2007.06.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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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천리안위성(이하 "위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용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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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강릉해양경찰서(강릉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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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강릉해양경찰서(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1. 강릉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 위반 시 조치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재검토 기한 : 강릉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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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희귀질환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ㆍ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특수식 생산ㆍ판매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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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제1조(목적) 이 요건은 격리재배검역 대상식물 중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을 조건으로 격리재배검역을 면제받으려는 식물에 대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식물)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4호의 식물로서 양딸기 묘, 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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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6조제3항, 제5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2호와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의 지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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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1. 통계의 명칭 :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에너지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7001호 [2001.03.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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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출급ㆍ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공탁금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신분확인 시 유의사항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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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공탁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른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화에 의한 반송 사실의 안내 공탁관은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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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항법시스템 중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비점검 절차를 정하여 국제협력체인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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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률 제8365호 「약사법」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의 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자, 취급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동 업무에 종사할 자와 판매 또는 수여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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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8조, 제42조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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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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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소방기본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편성ㆍ운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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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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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 제23조 및 제50조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59조에 따른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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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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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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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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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소재 소청도에 위치한 국가철새연구센터(이하 "철새센터"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본운영규정 제13조제6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이하 "철새센터운영팀"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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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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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구조장비를 갖춘 소방자동차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펌프차구조대"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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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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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요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조사공무원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사공무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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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귀농어·귀촌인통계)1. 통계의 명칭 : 귀농어ㆍ귀촌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30002호 [2012.06.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24. 5. 통계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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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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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위험물감독관이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 132조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취급자,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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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축서비스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건축서비스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건축공간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62001호 [2022.05.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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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4년 6월 24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스페인왕국 농림수산식품부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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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채권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 채권에 대한 신중한 관리 및 불납결손 처분결정을 위한 국가유산청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