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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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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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10ㆍ29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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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선거연수원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방침) ① 선거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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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선거연수원선거연수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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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선거연수원선거연수원 교수요원 등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자격, 지정ㆍ해제, 위촉ㆍ해촉, 복무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교수요원 및 연구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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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가보훈부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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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 편성의 적정을 기하고, 「국가재정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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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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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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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우정청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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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가등기의 신청, 이전, 본등기 및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 등에 관한 등기절차와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등기의 신청 가.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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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가유산청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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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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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19조, 별표 4 제7호, 「약사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의약품ㆍ의약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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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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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경인지방통계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인지방통계청 본부 및 사무소(이하"경인지방청"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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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정책 및 주요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한 국가유산청 홍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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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ㆍ국세ㆍ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ㆍ지방세ㆍ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ㆍ공제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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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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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I. 총칙 1. 목적 ○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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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2025년 우정사업본부 기록관리기준표「2025년 우정사업본부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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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동남지방국가데이터처동남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통계청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동남지방통계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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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복합개발계획 수립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세부 작성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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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춘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춘양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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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오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오전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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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북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북지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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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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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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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에 따른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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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 제25조 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제9조의2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학기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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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무부서"라 함은 출장목적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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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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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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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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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경찰청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5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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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법」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간호법」 제4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제5호,「약사법」제3조제2항제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제2호, 제72조의2제2항, 제72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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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용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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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종란 및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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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1. 통계의 명칭 :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벤처기업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40006호 [1995.07.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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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성북구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성북구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성북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08002[2011. 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6.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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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1.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출생신고 다음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그 이름자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7조에 규정되어 있는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가. 친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재판에 따른 등록부정정에 의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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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ㆍ공정관리ㆍ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이하 ‘품질보증조달물품’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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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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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Ⅰ. 목 적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근무성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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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제31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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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4002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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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청사, 선박, 물품, 및 기타 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과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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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직원 숙소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직원 숙소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소"란 국립수산과학원이 직원의 거주용으로 취득, 임차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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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각 보조기관 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에 있다. 제2조(전결책임) 이 훈령에서 정한 전결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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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국외파견공무원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무ㆍ활동, 복무관리 및 경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