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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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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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별표 2 제7호다목1)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ㆍ검사 수행 능력 평가의 기준 및 방법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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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직접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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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업무 중 보조기관에게 내부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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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 규정제1조(설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 방재정책 연구 업무를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 재난안전연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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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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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5003호 [2005.09.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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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세종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 주차장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서관 내에 부설된 다음 각 호의 주차장에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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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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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내의 침수상황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침수상황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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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인천 서구 오류동 및 경서동, 미추홀구 도화동, 연수구 송도동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2.22㎢(기술핵심기관 :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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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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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 및 제29조제4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 등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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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성과관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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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4호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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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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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취업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취업규칙은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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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소관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같은법 시행령, 「국고금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같은법 시행령, 「국가채권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국유재산법」ㆍ같은법 시행령, 「물품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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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제 근무의 범위, 근무방법, 휴가, 그 밖의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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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세무조사 절차의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제도개선,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및 운영,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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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도서·아카이브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도서ㆍ아카이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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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악연주단의 구분)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에는 전속 국악연주단(이하 "연주단"이라 한다)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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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현대미술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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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화학물질안전원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성 평가기준과 방법 및 그 밖에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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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의 영어명칭에 관한 예규재외동포청의 영어명칭은 아래와 같다. 재외동포청 Overseas Koreans Agency 재외동포청장 Commissioner of the Overseas Koreans Agency 재외동포청 차장 Vice Commissioner of the Oversea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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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외동포청 위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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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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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제19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시험규격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하여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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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표준제조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 및 각 성분간의 처방을 표준화함으로써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52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2조 규정에 의한 의악품의 허가ㆍ신고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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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제19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시험규격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하여 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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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등 운영지침I. 총칙 1. 목적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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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2호 및 제6조제10호에 따른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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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의료기기의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대상)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첨부문서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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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은[별표1]과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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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345kV 신장성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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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6001호 [2007.06.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7. 5. 통계작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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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기록물을 말한다. 이하 "대통령기록물"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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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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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주천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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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철도사고현황)1. 통계의 명칭 : 철도사고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48호 [2007.02.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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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법 제2조제39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공하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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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방송통신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64002호 [2008.10.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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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우정청부산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지방우정청과 그 소속관서에 소속된 6급 이하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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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 제5조와 관련하여 예술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 대한 우등상(이하 "상장"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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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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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제주특별자치도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8006호 [2012.08.3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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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교직원(용역직원 포함)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식당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①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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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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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대상품목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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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5조의2에 따라,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품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가인재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