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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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이버보안인력수급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사이버보안인력수급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7024호 [2024.09.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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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발달장애인일과삶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발달장애인일과삶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83005호 [2022.06.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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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고시1. 명 칭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환경융복합산학연구센터)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78-8번지 일원 ※ 세부적 해제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3. 지정해제 의제 면적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환경융복합산학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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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위생용품의 유형별(「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형이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종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을 정하여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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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병무통계)1. 통계의 명칭 : 병무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병무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4001호 [1996.03.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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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연구·교습어업 및 연구·교습양식업 대상기관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ㆍ교습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ㆍ교습양식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ㆍ교습어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의 지정대상기관) 「수산업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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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폐광대책비 지급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지원 대상광산의 기준 및 폐광대책비의 지급기준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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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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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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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예보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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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감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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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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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인구주택총조사(전수부문)에 이용하는 행정자료 목록 고시1) 주민등록자료, 고용보험자료, 국민연금자료, 건강보험자료, 등록장애인자료는 행정자료관리과에서 입수 2) 출입국자료는 인구추계팀에서 입수한 자료 공동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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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83002호 [2005.07.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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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구지방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1. 구미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구미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60번지 일대 - 면 적 : 206,090㎡ - 단지 지정일 : 1987.7.13 나. 오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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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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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지역내총생산)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1012호 [2009.01.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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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주지방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다만, 기존 시설은 2021.12.31.까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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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4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 등 취득의 금지) 해양수산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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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조속한 폐광의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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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군포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경기도군포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군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6001[2007. 5. 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6.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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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19001[2007. 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6.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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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김포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경기도김포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김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3001[2007. 6.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6.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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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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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중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대전광역시중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전광역시 중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92001호 [2007.04.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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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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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기록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가기록원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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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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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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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서 감정 후 발생되는 감정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폐기처분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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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제4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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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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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칠곡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칠곡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칠곡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9001호 [2007.06.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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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울진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울진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울진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82002호 [2007.06.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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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횡성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횡성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9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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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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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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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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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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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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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비행절차설계 품질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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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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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 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임차숙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차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숙소"란 국립해양측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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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총액인건비제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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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정보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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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측위정보원국립해양측위정보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임 및 전결사항(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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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국립해양측위정보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 발생 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국가채권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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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8001호 [2007.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1. 5. 통계작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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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81,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 로 : 1제곱미터당 173,000원 (2) 공 원 : 1제곱미터당 105,000원 (3) 녹 지 : 1제곱미터당 87,000원 (4) 상ㆍ하수관로 3. 적용기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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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은군주요소득작물및한우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보은군주요소득작물및한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보은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75001호 [2006.12.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