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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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1. 원 칙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은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다. 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 가.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양여 등에 따른 특약등기 (1)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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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제1편 총 칙 제1장 통칙 제2장 보전처분 제2편 회생절차 제3편 파산절차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5편 국제도산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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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도운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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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수준조사)1. 통계의 명칭 : 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수준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82호 [2009.10.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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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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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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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증권·파생상품시장통계)1. 통계의 명칭 : 증권ㆍ파생상품시장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거래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43001호 [1976.06.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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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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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아동종합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아동종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1018호 [2023.10.2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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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철원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철원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63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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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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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하선 구역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구에서 도선사의 승ㆍ하선구역을 지정하여 대산항의 안전과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ㆍ하선 구역) ① 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은 별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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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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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무청장 및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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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 대상)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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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요소별 관측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7조제3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요소별 관측방법)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온, 풍향, 풍속, 강수량, 강수유무, 기압, 습도, 지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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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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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요금 사전정산시스템(이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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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도급거래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하도급거래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공정거래위원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2009호 [2021.06.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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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안성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경기도안성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안성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2001[2007. 5.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6.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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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ㆍ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제5항제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당성조사 수행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ㆍ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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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방산수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에서 방산수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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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6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심의위원회) ① 「디지털의료제품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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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도선구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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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포천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경기도포천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포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9001[2007. 5.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6.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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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삼일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67. 2. 20여천공업단지 기공식 ㅇ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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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병무청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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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시화멀티테크노밸리)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 안산시 성곡동ㆍ목내동 일원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ㆍ추진경위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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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살풀이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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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업무수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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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대한 소방기관의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계획 수립,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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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채권 및 청사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훈령의 근거 법령 및 관계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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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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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아산)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포승ㆍ원정단지(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 고대ㆍ부곡단지(충남 당진시 송악읍 일원), 우정지구(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일원) *우정지구 : 우정지구 유보지 및 확장 용지조성사업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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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구미)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시미동, 해평면, 산동면, 칠곡군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ㆍ '69. 6. 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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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익산)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신흥동, 영등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70. 3. 24익산산업단지 조성실시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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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25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1.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관리 방법 ㅇ 지정된 특화단지는 단지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화단지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 - 입주기업 선정기준ㆍ절차 등 기업 입주에 관한 사항과 공동활용시설 구축 및 공동혁신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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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Ⅰ. 목적 ○ 이 지침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 성과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근무성적평가 1. 개 요 가. 평가대상 ○ 5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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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 안산시 성곡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ㆍ추진경위 ㆍ `86. 9.27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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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세부기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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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제물류주선업 보증보험 가입금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금의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보증보험 가입금"이라 함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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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2구간)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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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3001호 [2007.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05. 5. 통계작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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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22001호 [2007.06.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05. 5. 통계작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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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한강유역환경청인천 부평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위탁기관 지정1. 위탁기관의 지정 목적 ○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인천 부평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수행기관 가. 한국환경보전원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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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통안전법」 제5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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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하여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취약계층의 권리보장 및 권익구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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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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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항공교통관제업무통계)1. 통계의 명칭 : 항공교통관제업무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29호 [2006.03.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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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표창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재외동포청장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근무성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 및 기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