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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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제1조(해설자료의 규격)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규격 및 글자의 크기는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알기 쉽도록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2조(해설자료의 내용) ①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표지에는 다단계판매업자명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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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ㆍ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ㆍ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ㆍ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ㆍ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ㆍ제18조(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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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1-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25조의5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3, 제22조의5에 따른 신분위장수사허가청구사건(이하 "허가청구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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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제1장 총칙 1-1. 목적 1-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및 방법 1-2-1.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이하 "재건축진단"이라 한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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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2조의2(사업자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① 「해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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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 작성기준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정비계획의 의의 1-2-1.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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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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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일자리이동통계)1. 통계의 명칭 : 일자리이동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91호 [2020.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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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관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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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 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액 및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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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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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선박보안심사등 사무처리 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선박보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등 선박보안심사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보안심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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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25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1차)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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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재정패널조사)1. 통계의 명칭 : 재정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41001호 [2008.04.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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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을 규정하여 적정한 시설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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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의 존중) ① 경찰관은 유치중인 피의자(이하 "유치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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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직할대 등 총경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경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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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 재난관리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 상황 시 국ㆍ관의 임무) ① 경비국장은 경찰의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재난관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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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인사사무 위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인사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인사규정」제12조에 따라 원장이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한 중 일부를 그 소속기관장 및 보조기관장에게 재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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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금융감독원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준) 이 세칙에서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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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4조제7호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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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항공본부산림항공 운항규정제1장 총 칙 1.1 목 적 산림항공본부의 항공기 운항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항공기 안전운항을 추구하며 운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2.1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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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47호 [2008.08.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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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인력과 항공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정익 항공기(Airplane: 비행기)"란 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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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체력인증의 신청ㆍ인증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체력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만 13세 ~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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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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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2030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중소벤처기업부 2030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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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업무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여 조달청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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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김해시 삼계~덕산정수장 권역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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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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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소송수행청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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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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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편환 요금※ 국제환: 2021. 6. 7. 이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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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1. 요금감액 요건 가. 감액대상 : 창구접수(등기소포)ㆍ방문접수 우편요금(부가취급수수료 제외) * 기표지 상 동일 발송인 및 접수정보 연계 접수 시에 한함 나. 감액접수 대상관서 : 전국 모든 우편관서(우편취급국 포함) 2. 요금감액 범위 * 창구접수 감액은 접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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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재외국민 등의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공탁법」과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의 지급청구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 공문서 등의 제출) ① 제출문서가 외국 공문서이거나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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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4조제3항 후단, 같은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5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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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시행령 제107조제2항부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지방국세청장 등) 시행령 제107조제2항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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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지정유산 중 건조물, 사적, 명승과 이와 유사한 국가유산의 수리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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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업기계이용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농업기계이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촌진흥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43004호 [2016.05.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6.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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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취급요건·감액범위Ⅰ. 국제우편요금등 감액 대상 종류 1. 특급우편물(EMSㆍEMS프리미엄) 가. 계약특급우편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특급우편(EMSㆍEMS프리미엄)을 발송하는 이용자 나. 수시특급우편 :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특급우편(EMSㆍEMS프리미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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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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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사무분장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각 부서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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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위임전결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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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품안전인증"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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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러닝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러닝에 관하여「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규정(이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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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2025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가격기준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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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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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조성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체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지원을 위한 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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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용 농약등록을 위한 기관시험 지침제1조(목적) 「농약관리법」 제8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용 농약의 등록과 관련한 약효, 약해, 잔류성에 대한 기관시험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시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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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궤도운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ㆍ정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