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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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식물검역 처리절차 세부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입식물의 검역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검역신청서의 분류 및 처리 등) ① 민원담당자는 일일 검역 신청된 서류를 업무 처리과 또는 계(팀)별로 분류 인계하고, 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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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등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기관 (이하 "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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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와 전승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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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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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제반업무의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건복지부 위임전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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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궤도운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궤도시설의 안전검사기준을 정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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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백서 편찬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외교업무 추진 실적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외교백서(이하 "백서"라 한다)의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간행주기 및 발간시기) 백서는 연 1회 가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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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및 별표 3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기 위한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의 구체적인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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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세칙은 새만금개발청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① 「보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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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의 검정 및 종축의 선발과 국가 가축개량사업의 평가 및 자문 등을 위해 가축개량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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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제자유구역입주사업체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경제자유구역입주사업체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35호 [2017.08.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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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전력통계)1. 통계의 명칭 : 한국전력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전력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10002호 [1976.07.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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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3003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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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건강친화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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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안산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경기도안산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안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9001[2007. 6.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5.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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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오산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경기도오산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오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4001[2007. 5.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5.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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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수원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경기도수원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수원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1002[2007. 5. 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5.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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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구례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구례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구례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8001호 [2007.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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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1019호 [2024.11.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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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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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보급률)1. 통계의 명칭 : 주택보급률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28호 [2006.01.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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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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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계동향조사)1. 통계의 명칭 : 가계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06호 [1962.12.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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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제1조(목적) 국립종자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논문게재, 학술 발표 등 시험연구사업 결과의 대외발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발표내용의 대외 신뢰성을 확보하고 직원(전문연구원 포함)의 내실 있는 학술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외발표의 종류) 연구결과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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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핀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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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지방해양수산청(경인해양수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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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전기추진 선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추진선박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추진선박"이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여 추진용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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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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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외국인고용실태조사(농업,제조업분야))1. 통계의 명칭 : 외국인고용실태조사(농업,제조업분야)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법무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1014호 [2025.05.29.] 4. 통계작성의 목적 : 외국인 고용 의존도가 높은 농업, 제조업 분야 실태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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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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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에 따라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의 탈세제보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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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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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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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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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8항, 제20항제5호, 제21항 및 제22항에 따라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 및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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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의 보안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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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상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기상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24001호 [2015.09.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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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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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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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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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제13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라 한다)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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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복무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목포청"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하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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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린이·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1. 통계의 명칭 : 어린이ㆍ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언론진흥재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13002호 [2023.10.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28. 5. 통계작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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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시흥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경기도시흥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시흥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5001[2007. 6.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5.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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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제6항에 따라 위임된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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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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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제1항ㆍ제4항, 제14조의2제1호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기준, 인증신청서 및 인증서, 수수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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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질병관리청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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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청주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청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청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71001호 [2007.06.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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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4호, 제6조제31호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