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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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등) ① 「약사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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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3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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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재해보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6조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재해보험의보험목적물별로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하는 질병 및 병충해) 시행령 제8조에서 보험목적물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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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항공청부산지방항공청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항공청 보조기관의 사무분장과 공항출장소의 사무분장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업무수행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지방항공청 보조기관의 사무분장과 공항출장소의 사무분장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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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산적 노사관계를 구축해가는 우수행정기관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등) ① 신청자격은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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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의 표시기준Ⅰ. 총칙 1. 목적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이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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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원자력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5006호 [2006.09.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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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舊 통신정보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舊 통신 정보부)가 각각 규제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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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1. 취급우체국 : 전국 우체국 2. 시 행 일 : 2025년 5월 26일 3. 민원우편 취급대상 : 255종 4. 재검토기한 :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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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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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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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생산·수입·공급 중단 등의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8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ㆍ수입 및 공급 중단 등의 보고를 함에 있어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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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식재산활동조사)1. 통계의 명칭 : 지식재산활동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특허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8002호 [2006.09.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2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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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립항공박물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수집, 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항공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교육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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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립항공박물관 자료 보존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존관리"라 함은 보존처리, 조사분석, 환경유지, 복원ㆍ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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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한국정책방송원한국정책방송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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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사처수사관의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업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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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관련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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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 위한 교육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항만건설장비 조종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 「항만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호에 따른 아래의 항만건설장비를 교육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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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국립자연휴양림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1. 제3종시설물 지정 2. 행정 사항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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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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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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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수산자원관리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양식산업발전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이 법들에 따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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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공공HRD콘테스트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근거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이 공공부문 교수요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HRD콘테스트(이하 "콘테스트"라 한다)"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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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상생결제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상생결제 지급 의무비율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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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주지방해양경찰청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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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아산시제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아산시제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아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4008호 [2019.05.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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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주지방해양경찰청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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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조사"란 사고의 상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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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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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여주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경기도여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여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5002[2007. 6.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5.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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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및 범위) 이 지침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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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군위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군위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군위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1001호 [2007.07.0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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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가경제조사)1. 통계의 명칭 : 농가경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42호 [1962.12.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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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가구에너지패널조사)1. 통계의 명칭 : 가구에너지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에너지경제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9002호 [2011.07.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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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정보 제공 수수료)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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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접ㆍ무기명 투표"란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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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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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안양시기본통계_2차)1. 통계의 명칭: 경기도안양시기본통계(2차)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안양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14001[2007. 5. 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5.2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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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국립생물자원관장)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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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예선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에서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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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제1장 총칙 1.1 목적 본 지침은 「도시철도법」 제18조 및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철도 정거장을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본 지침은 노면전차를 제외한 도시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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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및「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위험물안전관리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험물의 시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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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춘천시경제실태조사(서비스업부문))1. 통계의 명칭 : 춘천시경제실태조사(서비스업부문)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1005호 [2018.10.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21. 5. 통계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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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 안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산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중 도선사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도선 일반사항) ① 도선사는 「도선법」,「해사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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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불 등 화재(이하 "산불 등"이라 한다)로부터 국가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염재의 기술적 참고사항, 설치 및 해체 방법, 작업자 안전수칙 등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의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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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체계적 발전과 국민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국가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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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5,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실태점검 등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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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한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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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