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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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금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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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영산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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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섬진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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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대구광역시동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동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동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52001호 [2007.05.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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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청도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청도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청도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76001호 [2007.06.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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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정선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정선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62001호 [2007.06.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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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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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부감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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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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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기획ㆍ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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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교육부"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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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제1조(목 적)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세통계센터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국세통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적용하며,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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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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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난민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역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역인"이란 난민전문통역인과 난민통역인을 말한다. 2. "난민전문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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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24조의2,「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2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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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미디어패널조사)1. 통계의 명칭 : 한국미디어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05001호 [2010.09.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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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 체제) ① 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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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농산물ㆍ임산물 종자의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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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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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생활기상정보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9조제7항과 관련하여, 생활기상정보 업무의 수행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생활기상정보"란 각종 기상자료를 응용하여 일반국민의 일상생활 및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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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농업기계와 그 부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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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 및「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라 융ㆍ복합충전소,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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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및 「의료급여법」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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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비 지원 제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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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문화체육관광일자리현황조사)1. 통계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일자리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25호 [2020.02.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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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사무분장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과ㆍ팀별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과천과학관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과 기본운영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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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과천과학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그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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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예산집행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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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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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표, 서비스표 및 기타 저작물( 이하 "상표 등")의 권리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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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전시물품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시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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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공무직 등 근로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과천과학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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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보안업무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처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비밀의 정의)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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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고용노동부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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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 등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4)사)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시설용 충전설비(이하 "충전설비"라 한다)와 충전기능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하 "충전로직"이라 한다)의 충전 안전성능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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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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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금융감독원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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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목원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적용범위) ① 국립수목원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종류는 부설주차장이다 ②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정문 뒤에 설치된 주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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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지역내총생산)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3007호 [2007.12.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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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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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소속기관"이라 함은 장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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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건설규칙」 제4조에 따라 철도건설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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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4조ㆍ제92조ㆍ제97조ㆍ제98조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0조의2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보고ㆍ공개하여야 할 사항, 절차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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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기(軍紀)를 사이버공간상에서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군인(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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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사회건강조사)1. 통계의 명칭: 지역사회건강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75호 [2008. 9. 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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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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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청년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무조정실에 두는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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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인천광역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4002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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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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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묵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동해항 도선구에서의 도선사 승하선 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 ① 동해항 도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