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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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시철도 건설지원 기본방향 가. 도시철도 건설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건설기준과 도시철도 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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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①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는 질환별 분류와 연구행위 및 산출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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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방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선박직원법」ㆍ「선원법」 및 선원관련국제협약의 관계 방침을 충족하고, 「해기품질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5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 체제 및 해기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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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2024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74,28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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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축검사보고)1. 통계의 명칭 : 도축검사보고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21호 [1975.0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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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18호 [1977.03.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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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영어조합법인 정관례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으로서 그 명칭은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조합법인은 수산물 생산의 협업을 통하여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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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는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기업적 수산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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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는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기업적 수산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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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는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기업적 수산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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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호는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기업적 수산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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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나주병원국립나주병원 비급여수가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급여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 되는 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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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 제306조제4항, 제30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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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방사능재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사능재난등의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주민보호지원본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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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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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항만 등의 기능 제고와 항만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2종 항만배후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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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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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외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외룡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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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정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정동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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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저석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저석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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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삼각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삼각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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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초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초봉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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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주배관)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주배관)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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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8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및 별표5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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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적용범위) 국립산림과학원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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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제1조(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상근직 임원의 대리운전 허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기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대리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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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이하 "승격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승격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승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승격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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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재외공관장의 방한인사 수행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외국의 주요인사가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할 때 재외공관장의 일시귀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요인사의 범위) 본 규정에서 주요인사라 함은 국가원수, 정부수반, 부통령, 왕세자, 외교장관 및 각료급 이상 인사를 말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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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특수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역의 지정ㆍ해제, 적용기간 및 적용대상 등 특수지역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도운영방향) 특수지역 제도는 법령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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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거 외교부 소관 전담관리 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청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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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수는 10~30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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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겸임대사가 임명되어 있는 국가에 설치된 상주공관(이하 "대사겸임국 공관"이라 한다),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에 주재하는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이하 "대사주재국 총영사관"이라 한다) 및 분관ㆍ출장소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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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 소관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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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빈차량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 의전장실이 외빈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관리관 및 차량반장) ① 의전장은 의전장실 소속 직원 중 1인을 차량관리관으로 임명해야 하며,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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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 (설치)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집행상의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부내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8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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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우제류동물의 원피에 대한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우제류동물 원피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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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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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가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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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중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파견을 요하는 사업의 시행상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 이 훈령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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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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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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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노사협의회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를 통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농업과학원의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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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위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측망 운영의 위임) 「기후ㆍ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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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과학원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 「내수면어업법」 제16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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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대상국 및 중점협력대상국)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협력대상국 및 중점협력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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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상수도통계)1. 통계의 명칭 : 상수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6006호 [1975.07.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신규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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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북5도위원회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에서 수여하는 포상(이하 "자체포상"이라 한다)과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자체포상과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의 후보자 추천은 국가 또는 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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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사민원시스템 통계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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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외교부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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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림휴양복지활동조사)1. 통계의 명칭 : 산림휴양복지활동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림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6037호 [2020.07.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