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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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과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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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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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과학원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국가공무원 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등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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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 예산의 신청ㆍ편성ㆍ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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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위임한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악취배출시설 중 농촌위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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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음성군주거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음성군주거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음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80003호 [2025.05.13.] 4. 통계작성의 목적 : 음성군 주택수요ㆍ공급 추계를 위한 일반가구 주거실태 및 주택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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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훈령ㆍ예규 문서의 제정기준, 보존ㆍ관리와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훈령 및 예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정기준ㆍ형식 및 작성원칙) ①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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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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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교육원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적용범위) 산림교육원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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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해양산업조사)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해양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2012호 [2011.11.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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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평생교육통계)1. 통계의 명칭 : 평생교육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교육개발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34006호 [2006.10.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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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조달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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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8조, 제38조의6, 제56조부터 제59조의2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약사법 시행령」 제24조의3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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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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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호, 제9호, 제28호 및 제6조제6호, 제7호, 제25호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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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진로교육현황조사)1. 통계의 명칭 : 진로교육현황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교육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2016호 [2015.07.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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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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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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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및 제24조제5항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한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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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명예소방관ㆍ소방홍보대사 및 일일소방관에 대한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권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기관의 장은 명예소방관ㆍ소방홍보대사 및 일일소방관을 위촉할 수 있다. 1.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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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무안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무안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무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6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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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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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특수자료취급지침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온라인 자료 등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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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자료대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소장 도서관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대출의 종류) 자료의 대출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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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기증문고라 함은 개인, 기관이나 단체 등이 기증한 도서관자료와 이를 보존하고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심의) 기증문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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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한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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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 제4조의2(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 재지정, 변경지정한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현황의 알림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현황) ① 법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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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혈액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혈ㆍ검사ㆍ제조ㆍ보존ㆍ공급 및 품질관리 등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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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혈액관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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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기준 및 대상)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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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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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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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농촌진흥청"이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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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납본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납본"이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②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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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보훈대상자생활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국가보훈대상자생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가보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9006호 [2018.05.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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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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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극장국립중앙극장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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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입물품에대한관세및내국세통계)1. 통계의 명칭 : 수입물품에대한관세및내국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관세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4007호 [2022.03.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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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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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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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도서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립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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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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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담"이란 고객이 전화, 채팅, 인터넷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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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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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겸임교수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3과 제64조,「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 및「공무원임용령」제40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겸임교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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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위임한 융자금의 회수사유와 융자금 지원 제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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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보건연구원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자질 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전공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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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계양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인천광역시계양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인천광역시 계양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67001 [2007. 4.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5.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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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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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