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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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청소속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검찰청소속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업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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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개발사업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마리나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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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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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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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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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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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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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전파관리소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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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1. 제3종시설물의 지정 2. 제3종시설물의 해제 3.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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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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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밀양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밀양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밀양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8001호 [2007.05.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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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25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1.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ㆍ편의시설 보수ㆍ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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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남도논산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충청남도논산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논산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6001호 [2007.05.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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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수영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수영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수영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44001호 [2007.04.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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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영도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영도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영도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34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5.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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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① 명칭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②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③ 경계 :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1~3단계 공항물류단지,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외곽 울타리 ④ 면적 : 3,968,246.2㎡ (당초 : 3,970,899.2㎡) ⑤ 토지이용계획(변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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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장해급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신체의 각 부위별 장해의 등급 판정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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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국제도시(송도랜드마크시티)개발계획 변경고시◆ 주요 변경사유 ㅇ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ㆍ8공구) 개발사업(국제공모부지 128만㎡)의 투자유치계획을 반영하여 국제금융위기 등 사업지연으로 악화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국제비즈니스 및 관광, 레저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경제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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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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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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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중앙119구조본부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중앙119구조본부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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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건설업 관리규정제1장 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설업의 등록 1. 처리기관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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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규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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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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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소방청 비상위성통신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 비상위성통신차량의 운영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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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1. 목적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고시하고자 함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받은 기관 3.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ㅇ 업무를 위탁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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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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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항공청부산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등에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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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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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관리·운영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이하 "군수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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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119구조본부중앙119구조본부 인사운영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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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고충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 운영과 고충예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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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2회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사주최 및 주관) 제32회 강릉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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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사혁신처202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재해보상 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등)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 정무직, 법관, 검사, 외교관, 교사, 경찰ㆍ소방, 일반직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중 전년도 연간 계속 근무한 자(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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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본부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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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제1조(총칙) 이 계약은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국가유산수리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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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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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도모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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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편성ㆍ집행 및 성과금 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1001호)에 의거 국립농업과학원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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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부당특약 심사지침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4(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및 부당특약 고시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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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하여 검찰에 근무하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당직 및 상황실 근무, 변사 사건 처리 업무 유예 등에 관한 검찰 업무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임산부’라 함은 임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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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평군전통시장조사)1. 통계의 명칭: 양평군전통시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양평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41003호 [2018.04.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5.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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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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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부당특약 고시Ⅰ. 목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한 특약(이하 "부당특약"이라 한다)의 유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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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만족도"란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대내외적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국민의 만족 정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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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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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포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1. 통계의 명칭: 김포시다문화ㆍ외국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김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3006호 [2023. 9.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5.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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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남부지방산림청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 남부지방산림청의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협의회는 남부지방산림청(이하 "남부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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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9항, 제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보전산지 지정해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지특성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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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의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