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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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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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경찰청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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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시험포장ㆍ공작물ㆍ건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과학원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물(건물, 대지 및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감시사’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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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양식장 적지조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2조의 증식ㆍ양식 지역에 대한 시험ㆍ조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양식장"이란 자연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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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농산물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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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우정사업본부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우정사업본부 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장업무 중 업무처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그 업무의 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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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규모 및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력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분야별ㆍ관서별 인력평준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체국(출장소 포함)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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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서구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강서구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강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16002호 [2013. 9. 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4.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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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1. 통계의 명칭 :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89002호 [2004.02.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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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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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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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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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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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고"란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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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외에 파견하는 교리ㆍ연락장교의 선발, 임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해외 연락장교"란 군사선진국 작전ㆍ정보ㆍ군수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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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해시청소년종합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김해시청소년종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김해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7003호 [2016.05.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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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37001호 [2017.05.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30. 5. 통계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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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병 인사관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훈령은「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방 인사관리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에 따라 병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훈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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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징계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무위반행위"란 해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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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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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및 새만금청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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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춘천병원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운동장"이라 함은 국립춘천병원 내에 천연잔디구장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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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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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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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복무관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국립부곡병원 복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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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24001호 [2007.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30. 5. 통계작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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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음성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음성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음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80001호 [2007.05.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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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1. (분류 명칭)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사회서비스산업 환경 변화 3. (분류 개정내용) 사회서비스산업의 분야 및 기능 중심으로 분류체계 재구성, 사회서비스 정책환경 변화 반영 등 - 복지, 보건의료,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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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1. 목적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지정하고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3. 위탁 기간 ㅇ 수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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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등)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규임용 제2조 (계획 단계) ①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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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감찰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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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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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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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평가기준)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해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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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위기청소년지원기관이용자생활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위기청소년지원기관이용자생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4022호 [2021.08.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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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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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검찰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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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25조 및「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제16조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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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1. 기관명 : 특수법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가. 소 재 지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암모니아 혼소 연료공급 시스템 및 기자재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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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를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기기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물리적ㆍ기술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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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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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화 정책, 예산,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소방청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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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용ㆍ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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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장성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장성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장성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9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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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위원장의 대행) 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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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산업통상부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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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핵심자원의 정의) 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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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법」제72조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같은 법 제8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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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동래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동래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동래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36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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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소화장치의 정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