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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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 2지구(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특구개발계획 변경(1차)1. 특구의 명칭ㆍ위치 ○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지식서비스R&D 2지구) ○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내리리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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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북측)지구 개발계획 변경◈ 변경사유 ○ 증가세에 있는 장래 항만물동량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시설용지를 확충하고, 진해 신항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골재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발사업 추진과 항만물류 수요에 대한 대처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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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감사는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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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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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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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촌진흥청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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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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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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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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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검찰단의 조직, 업무분장 및 관할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및 업무분장 제2조(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국방부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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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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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7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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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영) 조사선 운용ㆍ관리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총괄하며, 세부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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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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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2 제6항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2 제6항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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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민권익위원회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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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그 적용을 권장함으로써 동물 진료의 투명화와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 진료의 표준) ① 표준화된 동물 진료의 권장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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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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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근거)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중유산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②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발굴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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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중유산 조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법적 근거) 이 규정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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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119구조본부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신기술ㆍ신제품의 선도적인 도입이 필요한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앙119구조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첨단소방장비의 자체 도입 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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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관리를 위하여 장비ㆍ용품의 불용과 수리 결정 등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항행정보시설과에서 관리하는 장비ㆍ용품의 불용결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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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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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압류재산공매낙찰통계)1. 통계의 명칭 : 압류재산공매낙찰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자산관리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65001호 [2022.11.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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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서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대전광역시서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전광역시 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93001호 [2007.05.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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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의왕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경기도의왕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의왕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7001호 [2007.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4.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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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서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인천광역시서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인천광역시 서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68001호 [2007.04.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4.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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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해운대구 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해운대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39002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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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남양주시기본통계_2차)1. 통계의 명칭: 경기도남양주시기본통계(2차)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남양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3001호 [2007.06.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4.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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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등 계획 승인 및 실시·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디지털의료제품법」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및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제출자료의 작성요령, 면제되는 자료의 범위, 승인요건ㆍ기준 및 절차, 임상시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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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절차 및 전문교육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물검역관의 구분) 식물검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식물검역관(이하 "농림축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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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2025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50,000원 ○ 반 장: 40,000원 ○ 조 장: 30,000원 나. 청원경찰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제1호의 가목으로 한다. 다. 제1호나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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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공공측량 작업규정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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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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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9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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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시기, 보험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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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교육부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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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안전기준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11 제12항에서 위임한 안전기준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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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제18조제5항 및 제10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9호 및 제10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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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1조의3,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5 각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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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345kV 신정읍변전소 및 인·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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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화순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화순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화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1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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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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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7제1항 및 제104조의7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항선박 등의 전산입력)「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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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보안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규정, 규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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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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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재활원국립재활원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 한다)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활원에 대하여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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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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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카드(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Business Travel Card, 이하 "카드"라 한다) 제도에 가입한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입국하기 위하여 국민이 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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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선원법」제132조부터 제1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부터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부터 제58조의10까지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 등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