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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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14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호위원회의 운영 및 보호위원회에 두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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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영암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영암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영암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5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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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주항공청항공기 제작·수리 또는 정비 관련 국내생산 곤란 원재료 확인 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제9호에 따른 항공기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국내에서 생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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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24조, 제25조, 제48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제12조, 제14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4조, 제3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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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에 따라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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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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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센터 운영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창제작 기능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간, 장비, 기술을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제작에 지원하고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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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보훈에 관한 교육과 보급, 보훈ㆍ문화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념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보훈정신의 함양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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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서 마련한 안내서의 제정 또는 개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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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만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이하 "대만 검역당국")에 의해 한국으로 파파야 생과실 수출을 위해 등록된 대만 과수원(이하 "수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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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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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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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주시전통시장및상점가조사)1. 통계의 명칭 : 전주시전통시장및상점가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11006호 [2009.06.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4.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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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제1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및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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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이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이 관리ㆍ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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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3조의7 및 제13조의8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의 세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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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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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업종별수협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19774호)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의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용사업 실시 요건) 신용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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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스마트농업 분야 종사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분야 경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마트농업 관련 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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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행정정보 공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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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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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청구서식ㆍ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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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가축방역관 집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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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9조에 따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 중 면제승인된 품목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계약체결한 군수품 중 국방기술품질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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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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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2025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2025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5644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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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ㆍ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기준 등) ① 착수금 및 중도금은「방위사업법」제46조제1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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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방위사업법」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에 따라 방위사업청 입찰 및 계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및 기존 입찰참가자의 각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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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계약변경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변경업무의 통일과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인수"라 함은 기존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상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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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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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기성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한다) 제58조를 근거로 기성부분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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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국제운송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①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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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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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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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오렌지ㆍ자몽ㆍ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지역 및 식물)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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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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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제1조(정보처리장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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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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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전투근무지원정 건조(제조)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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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 관련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판단해야 할 입찰담합의 유형 및 내용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입찰담합 가능성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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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운영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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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중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제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총괄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ㆍ미주지역과 및 유라시아지역과의 분장 업무 중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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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제한조치와 관련된 재식용 식물의 규제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을 통한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재식용 식물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일관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하는 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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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업무역활동통계)1. 통계의 명칭 : 기업무역활동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관세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4006호 [2017.08.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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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경상북도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6003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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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수목원국립수목원 노사협의회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내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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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려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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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천리안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 중 정지궤도 기상ㆍ우주기상 위성 개발 사업(이하 "천리안위성 5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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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63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전문연구기관은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시험.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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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