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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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울주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울주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울주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05001호 [2007.04.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1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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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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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정부 및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의 제조ㆍ구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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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등"이란 「해상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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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주지방우정청(제주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접수우체국 * (D+2일 이내 배달) 선편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및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에는 배달시간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나. 당일특급 배달지역: 미취급 다. 익일특급 배달 곤란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1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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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시"란 「국가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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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해양경찰 민원봉사실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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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경산 및 청주 진주 익산 여수 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에 의거 경산 및 청주ㆍ진주ㆍ익산ㆍ여수ㆍ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을 통합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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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구지방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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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울지방항공청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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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 장비 심의 및 운영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의 장비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장비"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화학사고 현장대응 탐지ㆍ측정장비, 화학사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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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 대상 기관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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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잠수함 시운전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한 잠수함 후속함 건조에 대하여 계통별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운전 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침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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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이 그 영사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내의 재외동포 및 단체조직의 현황에 관하여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할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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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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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함평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함평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함평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47001호[2007.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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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목포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목포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목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1001호[2007.06.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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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보은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보은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보은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75002호 [2007.5.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4.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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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의 수탁기관은 대한수의사회로 한다. 제3조(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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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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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운수업조사)1. 통계의 명칭 : 운수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1019호 [1977.07.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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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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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철도범죄수법자료 관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9호에 의한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의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ㆍ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방법과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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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1. 통계의 명칭 :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89003호 [2005.05.1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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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교육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2017호 [2016.04.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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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말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말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농림축산식품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4051호 [2016.06.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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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강유역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금강유역환경청의 위임전결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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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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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ㆍ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제34조제1항ㆍ제41조제3항 및 제5항ㆍ제43조제3항ㆍ제44조제2항ㆍ제4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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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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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노사협의회는 포항청에 설치하고 명칭은 포항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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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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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9항 및 제2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대상ㆍ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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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비급여진료비용및제증명수수료통계)1. 통계의 명칭: 비급여진료비용및제증명수수료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4006호 [2020.02.0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1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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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충청지방국가데이터처충청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문서의 결재) 제2항에 따라 충청지방통계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충청지방통계청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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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항공본부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관리규정제1조(목적) 본 규정은 위험물 취급 업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류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항공유 저장소, 항공유 유조차와 관련된 관계인과 담당자에 적용하며 그 밖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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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별표 5에 따라 농약의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적발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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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항공청(부산지방항공청) 항공통신업무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항공고정통신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내용과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통신업무"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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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절 목 적 1-1-1. 이 지침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개발구역으로 정하고자 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시장군수 등이 기업도시 개발 목적에 부합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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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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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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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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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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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난민위원회 운영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난민법」(이하 "법") 제28조,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 제10조ㆍ제11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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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제14조(예산 편성 및 집행), 「국가재정법」제98조(내부 통제)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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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식재산권의 기술 이전 및 실시보상 등에 관하여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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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주시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 경주시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북도 경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62002호 [2012.09.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0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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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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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산림복지 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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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급경사지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