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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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고궁박물관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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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1. 통계의 명칭 : 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중소기업중앙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40005호 [1990.09.2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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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어원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 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예규를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예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국립국어원 예규(이하 ‘예규’라 한다)를 입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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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어원국립국어원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에 따라 국립국어원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국립국어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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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어원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국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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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적조 구제용으로 사용하는 물질ㆍ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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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국내바이오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국내바이오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15호 [2003.10.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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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재·부품·장비산업동향조사)1. 통계의 명칭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동향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12호 [2002.08.0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0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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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어원국립국어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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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4조의3 제2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와 유학생정보시스템(f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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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7구간)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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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질병관리청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전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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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데이터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ㆍ제공하고 병무청 데이터의 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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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병원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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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식당운영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및 충청소방학교 교직원 및 교육생의 급식을 위한 구내식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식당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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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기업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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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적용한다. ② 삭제 제2장 당직근무 제3조(업무관장) 중앙소방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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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립중앙도서관국제회의장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국제회의장(부대시설 포함)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시설) 결혼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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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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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ㆍ축ㆍ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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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감경,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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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의 정보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정보관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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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보조금 통합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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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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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갈등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통일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통일부 소관 사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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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구지방환경청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1. 위탁 목적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운문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위탁받는 기관 ○ 기관명 : 국립공원공단 동부지역본부 ○ 대표자 : 송동주 ○ 법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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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과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의 기준 및 절차, 지위승계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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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의 자격 기준 및 대상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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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사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수료의 인정기준, 교육비 부담 등 그 실무교육의 운영 및 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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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 제2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6조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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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보석보증금 등 환급사무 처리지침1. 목 적 보석보증금 및 적부심보증금의 환부사유 발생시 직접 환부 이외에 금융기관 무통장입금으로 환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봉사하는 검찰상을 구현함에 있음. 2. 적용범위 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석보증금의 환부 나. 「검찰사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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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비상ㆍ재난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고, 정부종합상황실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의 상호연락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병무청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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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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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 "지역중소기업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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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Ⅰ. 건강보호조치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연장근로(이하 "특별연장근로"라 한다)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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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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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획득정보체계(DAIS) 운영 및 관리 업무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국방획득정보체계(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국방획득정보체계(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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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위탁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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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항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본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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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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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조사원국립해양조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국립해양조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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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종자산업법」,「식물신품종 보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품종센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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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운영지침□ 민원의 정의 및 종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 -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민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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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8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업무) 법 제33조의3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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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도적대북지원현황)1. 통계의 명칭 : 인도적대북지원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일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3002호 [2006.08.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0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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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지역내총생산)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5004호 [2009.01.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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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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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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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8009호 [2019.05.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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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나주병원국립나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