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5.04.0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용인시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경기도용인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용인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9002호 [2007.05.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4.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5.04.0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담양군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담양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담양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36003호[2007.05.0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0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관세청 2025.04.02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 제158조 등에 따라 선박용품,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4.02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계획 공고) 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5.04.02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서울특별시중소기업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1020호 [2025.04.02.] 4. 통계작성의 목적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여 서울
• 고시 조달청 2025.04.01
  민관공동 비축물자 구매 및 판매 대행 수수료
  1.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구매 대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0.09%, 판매 대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0.13%를 수수료로 부과. 단, 조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 수수료 감면 2. (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
•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2025.04.01
  국립축산과학원 가축 배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의 개량 및 보급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함)에서 생산한 종축 및 일반축을 배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의 범위) ① 이 규정에서 "종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 2항에 정의한 가축
•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2025.04.01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보유 가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축산원에서 관리하는 가축의 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예규 국립재활원 2025.04.01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47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45조에 따라 국립재활원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환자 및 보건의료인 등의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5.04.01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1조 (목적)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제10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09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 훈령 국립종자원 2025.04.01
  국립종자원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장의 사무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립종자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 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2025.04.0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2025.04.01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4조제2항 및 제34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 고시 국세청 2025.04.0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
• 행정예규 대법원 2025.04.01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 행정예규 대법원 2025.04.01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의 사용권한 부여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을 사용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다음부터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이라
• 고시 산업통상부 2025.04.01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5.04.01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훈령 산림청 2025.04.01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해양수산부 2025.04.01
  황다랑어 수입확인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미열대다랑어보존위원회(IATTC) 국제 돌고래 보존 프로그램(AIDCP) 이행 결의안에 따른 황다랑어의 수입확인 업무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산업통상자원부 「통합공고」 제6조 별표 2 수입요
• 훈령 국방부 2025.04.01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
• 훈령 조달청 2025.04.01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서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계정 시재금(이하 "시재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27.) 제2조(적용범위
• 훈령 조달청 2025.04.01
  조달물자 대금 연체료 부과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7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연체료의 부과대상과 그 기준을 정하여 조달사업회전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체료 부과기준)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대지급대금 및 조달사업과 관
• 훈령 조달청 2025.04.01
  채권양도 승인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이행으로 발생하는 대금수령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승인의 원칙과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이란 조달청
• 훈령 법무부 2025.04.01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처리하면서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이하 "보호관찰소장 등"이라 한다)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보호 필요성 등에 관한 조사를
• 고시 국세청 2025.04.0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1제1항제6호에 따른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
• 예규 외교부 2025.04.01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외무공무원법」,「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및 기타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ㆍ참사관급 외
• 고시 국토교통부 2025.04.01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 고시 고용노동부 2025.04.0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교사"라 한다)의 자격직종, 자격직종별 교육
• 고시 조달청 2025.04.01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제1조(대지급 대상) ① 계약금액의 총액이 1억 원 이하의 납품대금. 단,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5억 원 이하의 납품대금 ② 수요기관에서 임차료 예산으로 장기분할납부 요청한 경우 5억원 이하 납품 대금 ③ 위 ①의 금액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중
• 예규 법무부 2025.04.01
  분류센터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5.04.0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조(목적) 수사상 요구되는 법의학적 감정업무를 체계화하여 감정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 수사기관에서 「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73조제1항, 제222조제2항 등에 따라 의뢰되는 변시체의 검안 및 부검, 병리학적감정, 진단검사의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5.04.0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1조(목적) 범죄 수사에 필요한 화학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적절한 화학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조(감정) ① 화학 감정은 미세증거물, 섬유, 페인트, 합성수지, 고무, 안료(물감), 토양, 유리, 시멘트, 금속류, 플라스틱, 테이프, 종이, 문서, 잠재지문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5.04.0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과의 감정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 디엔에이 감정이란 생물학 감정, 디엔에이형 감정, 신원확인 유전자 분석 감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DIMS"라 한다) 등을
• 훈령 국립기상과학원 2025.04.01
  국립기상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위임ㆍ전결사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5.04.0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법과
• 훈령 국립기상과학원 2025.04.01
  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
• 훈령 국립축산과학원 2025.04.01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의 공동분석 활용 확대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지침 조달청 2025.04.01
  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공선박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과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5.04.0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남도신안군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전라남도신안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라남도 신안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52001호[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4.0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공고 조달청 2025.04.01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철근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납품기한) ① 본 물품의
• 훈령 국세청 2025.04.01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
• 예규 대검찰청 2025.04.01
  검찰 최우수·우수부서 선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일선 청에서 근무하는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검찰업무의 적정성ㆍ적극성ㆍ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기별 검찰 최우수ㆍ우수부서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포상의 명칭은 「20○○년 상반기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5.04.0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괴산군기본통계)
  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괴산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괴산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79001호 [2007.5.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4.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훈령 국세청 2025.04.01
  국세청 청사 안전요원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내 배치된 청사 안전요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고시 국방부 2025.04.01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영 별표4의2에서 위임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시험의 인정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기간)「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4의2 규정에 따른 인정기간은 제1차시험 시행
• 고시 국가기록원 2025.03.31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1부 :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 고시 국토교통부 2025.03.31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와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주택이 주변 민간임대 시장에 미치
• 고시 해양수산부 2025.03.31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
• 고시 국토교통부 2025.03.31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1. 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당해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라 산출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