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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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규칙 제41조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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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1. 적용범위 이 고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 제2조제1호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를 적용받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가.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등(「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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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재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항만재개발사업이 수행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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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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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국가지정유형유산 등을 지정할 때의 세부 절차를 정하여 국민이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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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같은 법 제 4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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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수산부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 지자체, 민간투자자 등이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경관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의 경관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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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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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에 설치되는 중앙ㆍ광역ㆍ지역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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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ㆍ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지급단가 및 지급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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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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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문화체육관광부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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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의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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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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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한다)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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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농촌진흥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농촌진흥청 인사규정」,「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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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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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지역내총생산)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2009호 [2008.12.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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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소속ㆍ유관 기관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 생산된 해양환경조사 자료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법」 제21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그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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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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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운송사업 등의 건전한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이하 "항만운송사업등"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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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기록물관리 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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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립대학재정통계)1. 통계의 명칭 : 사립대학재정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사학진흥재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18001호 [2013.11.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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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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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경기도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기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0002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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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하는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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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2021호 [2022.12.0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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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및 지원 여부의 결정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대상) ① 이 지침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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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이천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경기도이천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이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1001호 [2007.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3.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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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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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위임된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ㆍ시험에 필요한 시설ㆍ기구의 관리기준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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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및 제19조등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와 제조ㆍ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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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제85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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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42조제5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ㆍ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와 소해면상뇌증 등 위해(危害)질병의 감염우려가 있는 원료성분 함유품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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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74조 본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 전자제품 등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 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선전력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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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하부조직 설치 및 사무분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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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상청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0. 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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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제9조의2에 따라 민원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등"이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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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과천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경기도과천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과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1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3.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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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드론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임된 드론사용사업자 중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업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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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제투자대조표(IIP))1. 통계의 명칭 : 국제투자대조표(IIP)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은행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01022호 [2003.02.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2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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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행정안전부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보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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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부"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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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ㆍ변경,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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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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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인사혁신처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선택진료) 삭제 제4조(약제 및 치료재료 등) ① 공무상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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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사과, 배, 단감 생과실, 양파, 한국 제주도산 감귤(Citrus reticulata var. unshu swingl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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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전파관리소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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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옥천군주요농특산물및특구작물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옥천군주요농특산물및특구작물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옥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76002호 [2009.3.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3.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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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남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광주광역시남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광주광역시 남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83001호[2007.04.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