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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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심리위원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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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함)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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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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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모범납세자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모범납세자’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재정의 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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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온실가스통계)1. 통계의 명칭 : 국가온실가스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5018호 [2005.01.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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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철도통계)1. 통계의 명칭 : 한국철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철도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57001호 [2008.04.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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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0조의2에 따라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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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극장국립중앙극장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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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포상휴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포상휴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포상휴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상휴가"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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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광주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경기도광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광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37001호 [2007. 5. 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3.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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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위성운영센터국가위성운영센터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위성운영센터 제반 업무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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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가축방역대책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가축방역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질병관리 및 방역업무 등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업무를 협의하고 추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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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으로써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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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동해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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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기재례와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 ①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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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7항에서 위임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는 산림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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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건의료질통계)1. 통계의 명칭: 보건의료질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100호 [2017. 09. 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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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해양유산연구소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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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주해양경찰서(제주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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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부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의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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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방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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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건천-천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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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청하-동포항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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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북시화-서시화 기설지중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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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유성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대전광역시유성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전광역시 유성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94002호 [2007.4.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3.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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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25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1. 석유비축 주체 ㅇ 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 ㅇ 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 ㅇ 정부부문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프로판, 부탄 ㅇ 민간부문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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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부산항 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 고시① 명칭 :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② 위치 - 용당지역(북항) :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당동 1번지, 123번지, 128번지 일원 - 남항지역(남항)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2가 16번지 일원 - 감천지역(감천항)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68번지 일원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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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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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본관은 당직, 파주관은 재택당직을 실시한다. 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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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재외공관을 통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개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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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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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 및 형벌감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카르텔"이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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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광주광역시광산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광주광역시광산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광주광역시 광산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585001호[2007.04.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2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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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등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고시제1조(이자율의 산정)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란 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결정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한다. ② 영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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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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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66001호 [2007.05.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21. 5. 통계작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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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2) 비고 5 및 별표 13 제2호나목 9) 비고 4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2) 비고 7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및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하 ‘생태독성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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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제23조의2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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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기준ㆍ지정방법과 산림문화자산의 실태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산림문화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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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1차) 고시1. 특구의 명칭ㆍ위치(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연구개발특구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ㆍ금정구ㆍ남구ㆍ영도구ㆍ사하구ㆍ부산진구ㆍ해운대구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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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부안해양경찰서(부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063-928-2449) 3. 재검토 기한 부안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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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관련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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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6제1항 별표 1에 따른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목진료 관련 학과)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수목진료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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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연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및 구매실적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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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웹소설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3종)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웹소설 출판권 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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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정부 보급종 정선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정부 보급종의 건조, 정선 및 소독, 종자보관 등의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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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지역내총생산)1. 통계의 명칭 : 인천광역시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인천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4007호 [2009.01.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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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지역내총생산)1. 통계의 명칭 : 대전광역시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전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6006호 [1998.08.0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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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해양사고현황)1. 통계의 명칭 : 해양사고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해양수산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23020호 [1976.08.2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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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주민등록인구통계)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주민등록인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2002호 [1992.11.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