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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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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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종자 정선부산물 등 관리·처분 요령제1조(목적) 이 예규는 원원종ㆍ원종ㆍ보급종의 검사ㆍ정선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 공급잔량, 예비종자, 검사시료 및 헌 포장재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물"이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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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1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 「공무원 보수규정」제74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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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방사선안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 및 제59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그 밖에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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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미추홀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인천광역시미추홀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63001호 [2007. 4.2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3.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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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따른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자율운항선박의 운항해역 지정 및 운영,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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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종자원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제1조(목적) 이 예규는 주요 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국립종자원장 및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이하 " 지역별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한 종자를 농업경영체에게 원활히 공급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대상종자) 공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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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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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임산물 표준규격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임산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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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등 도로 건설사업시 해당 사업명의 부여 기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도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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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무역위원회무역위원회 직제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무역위원회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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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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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2호의 사행산업사업자가 수행하는 광고의 자율심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광고심의’라 함은 사행산업 건전성 보장과 광고윤리 확 립을 위하여 사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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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태양광·열(PVT) 복합모듈(무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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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현장경보 발령을 위한 진도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현장경보 진도 기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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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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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상청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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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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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심사 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환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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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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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감시사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소속기관"을 포함하며, "과학원" 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사의 입주자격 및 관리책임 한계와 운용에 수반된 경비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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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예술인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예술인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3002호 [1991.10.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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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세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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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부안해양경찰서(부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과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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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규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기술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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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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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업재해현황)1. 통계의 명칭 : 산업재해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8006호 [1977.02.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1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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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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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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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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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이륜자동차 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라 한다)의 사용신고, 기재변경신고, 번호지정, 번호판교부 및 재교부 등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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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페인트방식 번호판 :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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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치안상황실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경찰기관 치안상황실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운영과 치안상황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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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할 채용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보훈관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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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사업 표창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기술보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관, 단체 및 개인, 농업기술보급사업 경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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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및「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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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소속기관 포함)에 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기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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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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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정보공개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농촌진흥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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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기록관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농촌진흥청 기록관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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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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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차압급기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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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갱신절차와 영 제14조 분양승인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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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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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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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정책협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의 합리성과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설치ㆍ운용하는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협의회ㆍ실무협의회의 설치) 농촌진흥청에 청장을 위원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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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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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국제유기농기술혁신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기농산업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의한 관련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유기농업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업적이 탁월한 국내ㆍ외 연구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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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와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13, 제39조의2와 제48조에서 위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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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법 제10조 제1항의 곤충의 위해성 평가에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