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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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의 전당 사업 추진)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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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플랩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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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이 국내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소방청이 국내의 정부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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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업기술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대국민 확산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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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촌진흥청의 농업생명자원의 관리,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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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임산물소득조사)1. 통계의 명칭 : 임산물소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림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6036호 [2020.03.0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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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꿀벌 우수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꿀벌 우수품종의 육성과 보급 등을 위하여 꿀벌 우수품종의 지정 및 폐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여왕벌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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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현장실증연구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증연구 기획ㆍ선정ㆍ관리ㆍ협력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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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촌진흥청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누에 우수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누에 우수품종의 지정 및 페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 누에씨 생산 및 공급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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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관광도로 지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도로"라 함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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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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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배 생과실 및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한국산 배 생과실 및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이스라엘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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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시험·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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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 이라 한다) 항로표지관리소에 대한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순환근무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울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는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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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벌과금 체납처분 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벌과금"이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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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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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춘천병원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청"이란 기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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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통신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의2제1항 내지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통신 분야의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송 요구 대상 정보) 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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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구개발활동조사)1. 통계의 명칭 : 연구개발활동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5001호 [1982.07.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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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제10조, 제18조, 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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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의 세부적인 기준, 보상액의 조사ㆍ평가의 세부절차, 방법, 이자율 및 그 밖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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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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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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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3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역량 제고 및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와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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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대행자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대행자의 선정 요청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평가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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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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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이용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행업무 중 재대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발주자가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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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심의회의 기능)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이하 "평가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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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충주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충주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충주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72001호 [2007.5.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3.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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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환경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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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인등"이란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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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동호회 지원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 상호간의 친목향상과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운영지원과에 등록한 동호회에 적용한다. 제3조(동호회 구성) ① 동호회는 새만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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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쓰레기종량제현황)1. 통계의 명칭 : 쓰레기종량제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6026호 [2006.10.2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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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1. 제3종시설물 지정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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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규정에 의해 국립국악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청사"라 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악원 건물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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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급 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공무원(경찰, 교원 제외) 등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대민접점에서 근무하는 민원처리담당자 등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원서비스 역량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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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K-방산수출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K-방산수출펀드 사업의 수행에 따른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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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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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카지노업 영업준칙제1조(목적)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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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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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집행하는 데 따른 부내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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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4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의 용역사업자 선정,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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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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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강원지방우정청(강원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1. 우편구역 관할 변경 2. 변경사유: 안흥면, 강림면, 둔내면 지역의 배달을 분리 운영 3. 시행일자: 2025. 3.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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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카지노기구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 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카지노기구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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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촌진흥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농촌진흥청에 농촌진흥청 적극행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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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및 수사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여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별지 서식) 사건사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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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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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유해발굴사업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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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