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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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사과(Malus spp.) 생과실, 배(Pyrus pyrifolia)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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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1. 산정기준 가. 서책형 1) 산정기준 2) 산정방식 가) 재료비와 인쇄ㆍ제조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나) 재료비 : 물량에 단위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가격은 (사)한국검인정교과서와 각 출판사의 구입 가격 중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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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2025년도 국가유산청장 지정 감리대상 국가유산수리비고 1. 위 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 이외에도 발주자가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그 국가유산수리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2. 위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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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및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41조제1항제4호의 사례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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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유리온실, 비닐온실 등의 시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Fragaria ananassa)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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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용행정통계)1. 통계의 명칭 : 고용행정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28호 [1997.09.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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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력시장통계)1. 통계의 명칭 : 전력시장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전력거래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88004호 [2007.12.2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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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Ⅰ. 기본 요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Ⅱ.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최초 근무한 업종(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임업, 광업)에서 4년 10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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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1002호 [1993.06.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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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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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산업통상부외국인투자 통합공고제1조(목적) 이 공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1항에 따라 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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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하여 국립축산과학원 당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축산자원개발부 및 센터)에 적용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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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사무분장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축산원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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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감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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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제정 2025. 3. 6. 내규 제29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청원경찰, 기간제ㆍ 공무직 근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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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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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ㆍ개인택시운송사업(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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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보훈부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 지침Ⅰ. 총칙 1. 목적 ○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이하 "군복무 중 발병자"라 한다)의 의료지원에 대한 세부업무 처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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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축산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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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동해어업관리단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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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제1장 총 칙 1. 목적 이 고시는 「교통안전법」제57조의3 및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31조의7에 따라 단지내도로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의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설치ㆍ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성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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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5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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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축산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국고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축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운용관) ① 국립축산과학원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 소관의 물품운용관(분임물품운용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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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스토킹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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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온수관 내 냉수 활용 절수 시스템이 적용된 욕실 수도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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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심사기준(LED 진입각지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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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심사기준(푸시풀 도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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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최대 개로전압이 1.75 V인 알칼리·망간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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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트레이의 높이가 조절되는 발붙임 전용사다리(전동 드라이버 사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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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트레이의 높이가 조절되는 발붙임 전용사다리(충전 배터리 사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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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보훈문화상 시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제4호에 따른 보훈문화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방법 및 부상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라 수상자로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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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초중고사교육비조사)1. 통계의 명칭 : 초중고사교육비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교육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920011호 [2007.06.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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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병무청에 병무청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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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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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현충시설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현충시설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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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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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배기업으로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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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원주’란 청원경찰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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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험ㆍ연구과제의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무단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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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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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제31조의5, 제42조 및 같은 법(법률 제11421호, 2012. 5. 14.) 부칙 제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갱신신청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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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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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항해운항만산업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부산항해운항만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항만공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51001호 [2019.11.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3.0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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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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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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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은 인사혁신처 본부와 그 소속기관,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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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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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3, 제42조의5, 제42조의9부터 제42조의12, 제42조의14, 제42조의16에 따른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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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노사협의회는 대산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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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청원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관세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관세청 본청에 대하여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