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보건복지부 2025.03.04
  헌혈기록카드 고시
  1.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제1호가목에 따른 헌혈기록카드는 별지 서식과 같다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 예규 국립고궁박물관 2025.03.04
  고궁문화 발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인 『고궁문화』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의1(구성) ① 「고궁문화」는 조선시대 왕실 및 대한제국 시기 황실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학술 발전에 기여할
• 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 2025.03.04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의 각종 시설물 사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훈련장"이란 훈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장을 말한다. 2. "안전
• 훈령 조달청 2025.03.04
  조달청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 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달청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3조(제안의 접수) ① 제안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연중
• 훈령 관세청 2025.03.04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 훈령 기상청 2025.03.04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역량 향상 및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 고시 농촌진흥청 2025.03.04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
• 예규 대검찰청 2025.03.04
  대검찰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병역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 대검찰청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및 복무관리와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대검찰청
• 훈령 조달청 2025.03.04
  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조달품질원ㆍ지방조달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 훈령 국립종자원 2025.03.04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 고시 산업통상부 2025.03.04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2025.03.04
  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무총리훈령 행정안전부 2025.03.04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1조제3항ㆍ제6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ㆍ제39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사무 및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 고시 산업통상부 2025.03.0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관리업무 위탁 고시
  1. 단 지 명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ㅇ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일원 ㅇ 관리면적 : 766,534㎡ 2. 관리기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3. 위탁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고시 국토교통부 2025.03.04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국민이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3.0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훈령 항공교통본부 2025.03.04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 및「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업무를
• 등기예규 대법원 2025.03.03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등기신청서 작성 및 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의 양식) 부동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 양식목록은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을 별지 제1-1호 내지 제20호와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5.03.03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제15조 제5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 고시 법제처 2025.03.03
  법제처 기록관리기준표
• 예규 법무부 2025.03.0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 예규 법무부 2025.03.02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
• 예규 법무부 2025.03.01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교육부 2025.03.01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자료"란 유치원생활기록부 및 관련
• 재판예규 대법원 2025.03.01
  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각종 소송절차 안내서 양식을 정함으로써 전국법원의 업무통일과 당사자에 대한 소송절차 안내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식) 소송절차 안내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A1176], [전산양식 A1177], [전산양식 A2422], [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5.03.01
  「두부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1. 지정 기간 : 2025. 3. 1. ~ 2030. 2. 28.,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 「두부 제조업」 :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제 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10894) 중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가공두부’ 등의 품목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5.03.01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벤처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세제지원에 필요한 주식교환내용의 확인 등에 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고시 교육부 2025.03.01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 국정도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검정도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2025.03.01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무기록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자의 의료정보 및 의무기록의 작성과 내용의 평가, 기록 보존 관리 및 의료정보체계 확립을 위해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의무기록 관리에 관하여는 정부에서 정한 관련 법령 또는 타 규정에서
• 고시 질병관리청 2025.03.01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고시 산림청 2025.03.01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제3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지전용
• 고시 교육부 2025.03.01
  표준보육과정 고시
• 훈령 충청지방우정청 2025.03.01
  충청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설치)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또는 본 시행 취소 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충청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에 충청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 최종 시행 또는 본
• 훈령 국가보훈부 2025.02.28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 예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5.02.28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숙영동의 명칭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이하"숙영동"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숙영동을 이용하는
• 훈령 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5.02.28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25.02.28
  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가축방역특별사법
• 예규 대검찰청 2025.02.28
  대검찰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검찰 구성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02.2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민원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업무에 대한 사이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02.28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6조ㆍ제22조ㆍ제34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제98조에서 규정한 원자력관계시설 및 사업자등에 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법 제27조ㆍ제34조 및 제41조에 의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02.28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6조(제34조 준용 규정을 포함)ㆍ제22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2조ㆍ제47조ㆍ제52조ㆍ제67조ㆍ제76조ㆍ제106조 준용규정 포함)에서 규정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와 그 검사 결과에 따른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02.28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2조,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3에 의한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에 관한 검사 규정 및 원자력사업자,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등 (이하 "원자력사업자 등"이라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02.28
  원자력안전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유재산법」,「국가채권관리법」및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 고시 산림청 2025.02.28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징수의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용료 징수
• 예규 인사혁신처 2025.02.28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5.02.28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동해시일자리종합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동해시일자리종합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54003호 [2019.08.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28.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02.28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 훈령 남해지방해양경찰청 2025.02.28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당직근무 규칙」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근무시간 외에 해양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근무자"란 당직근무를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02.2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 기타 국방부 2025.02.28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