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시험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 시험지(계화, 운봉, 진부, 연천, 대구, 제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및 기능) ① 각 시험지의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다. 1. 계화시험지는 품종개발과에서 관리한다. 2. 운봉시험지는 맥류작물
-
예규 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건물 및 시설물 촬영허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건물 및 시설물의 촬영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촬영허가신청 및 허가) ① 미술관의 건물 및 시설물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촬영 5일 전까지
-
예규 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
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신규사업 추진 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인력을 장기출장 및 파견을 통해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타당성ㆍ규모ㆍ기간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
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처리의 적용원칙) 세무업무는 법령ㆍ통칙ㆍ예규ㆍ훈령ㆍ규정 및 지침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분장 및
-
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특회계ㆍ예특회계
-
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취급하는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
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선사용자금 출납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사용자금"이라 함은 우체국에 수납된 우정사업의 수입금 중 국고에 납입하기
-
훈령 우정사업본부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및 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체신관서는 관계법령에서 정
-
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 현업관서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그 직원의 복무를 적정히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현업
-
훈령 국방부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군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훈
-
훈령 우정사업본부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훈령 우정사업본부우편환업무 취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구업무취급시간의 연장보고) 국장이 우편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창구업무취급시
-
훈령 우정사업본부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경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관리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업예산회계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원도지역내총생산)1. 통계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1004호 [1998.12.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지역내총생산)1. 통계의 명칭 : 충청북도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북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2005호 [2007.12.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북도지역내총생산)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지역내총생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4007호 [2007.12.1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
-
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접수행연구과제"라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각 부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학원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
-
훈령 국방부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상호간의 전시 및 평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3군"이라 한다) 및 국방부 직할기관(직할부대를
-
훈령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제성분석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
-
훈령 중부지방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정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중부지방산림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훈령 중부지방산림청중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별 정원) 중부지방산림청의 하부조직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운영) ① 제2조 규정에 의한 정원 범위 내에서 업무량
-
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성과금심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원"라 한다)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ㆍ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
-
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
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
-
예규 국립현대미술관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2조 제3항,「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정부미술은행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정부미술품의
-
예규 국립환경과학원관공선 관리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하 "관공선"이라 한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력원이 설치된 관공선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
예규 국립환경과학원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물이용연구과에서 배양하고 있는 시험생물종의 분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생물종"이라 함은 폐ㆍ하수 및
-
예규 국립환경과학원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
예규 국립환경과학원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이 국립환
-
훈령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등기소포우편물(우체국쇼핑 포함), 국제우편서비스(국제특급(EMS),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국제물류서비스(우체국통관대행ㆍ우
-
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예규 국토지리정보원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하 "국토원"이라 한다)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 조직ㆍ정원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
-
예규 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적용되며 관
-
예규 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시설 일부를 미술문화의 대중화 및 보급을 위한 교육, 미술자료 감상 등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미술문화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대관할
-
훈령 법제처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
-
훈령 우정정보관리원우정정보관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정정보관리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등
-
예규 국립환경과학원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
훈령 우정사업본부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대출은
-
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별 임무를 개략적으로 명시ㆍ지정함으로써 인적ㆍ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과학원 재산
-
예규 국립환경과학원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
-
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훈령 우정사업본부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 어음교환업무 처리에 관하여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가승인 요청) ① 어음교환에 참가하고자 하는 우체국은 당해 어음교환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의하여 쌍방간 어음교환 참가에 합의하였을 때에는 당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책임기관으로 지정받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물표본의 확보, 보존, 정보화, 이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회계직공무원 직위지정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직위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운용관)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
-
예규 국립환경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6.21., 이하 "협의업무
-
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