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현장기술수요 발굴 및 활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법」 제9조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관련 현장의 기술수요를 효율적으로 발굴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의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기술 수요 발굴 및 처리 등에
-
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정
-
훈령 우정사업본부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제76호,「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제15조제1호,「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제5조제1항제9호 및 제9조에 따라 우체국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
훈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거제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경상남도거제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거제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9001호 [2007.05.04.]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2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간"이라 함은 학술지를 간행하기 위한 일체의 노력으로서 논문 공모 후
-
고시 국립환경과학원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유기성 폐자원별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
훈령 국립식량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립식량과학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첨단분석지원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정의와 기능) ‘첨단분석지원팀’이라 함은 국립식량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 소재한 다음의 3개 분석
-
훈령 국립농업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전담조직 운영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 연구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
훈령 우주항공청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가위성운영센터(제주도 구좌읍 일대)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 11조에 따라 국가위성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및 인사관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인
-
고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에서 관할하는 국가관리무역항 항만시설(이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구성된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식품ㆍ의약
-
고시 행정안전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
-
예규 동해어업관리단동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
-
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헌법재판소 장의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제정 2008. 4. 17 내규 제107호 개정 2025. 2. 24 내규 제293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장ㆍ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葬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
-
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창원)1. 산업단지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74. 2. 4창원공업단지 조성(1단지) 착수 ㅇ ’74. 4.
-
고시 지식재산처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취소 고시□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취소 기존 발명 등의 평가기관 중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취소를 신청한 다음의 기관에 대하여 2025년 2월 24일자로 지정을 취소한다.
-
고시 산업통상부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오송생명과학)1. 산업단지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ㆍ추진경위 ㅇ ’97. 9. 23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단지개발계획 승
-
훈령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다른법령이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를 위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가
-
훈령 우정사업본부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제정 목적)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
고시 행정안전부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
훈령 국무조정실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
국무총리훈령 국방부6·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별 협조ㆍ지원 등의 업무 분장과 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
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예산 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절차와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위생용품 관리법」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대상ㆍ인정절차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대상)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라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ㆍ예방주사ㆍ이동제한 등 방역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
고시 산림청원목 규격 고시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이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목으로 건축 및 기타 일반 용도로 사용되는 원목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재는 본 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별도로 규격이 제정된 목재 2. 목재로서 이용가치가 극히 낮은 토막재 3. 썩음 또는
-
고시 보건복지부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제1조(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의료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건의료시책상 적정한 설치 및 활용이 필요하여 정하는 특수의료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2.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3. 유방촬영용장치(mammogr
-
예규 통일부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
훈령 법무부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내지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규정함으로써,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임용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보건복지부장애정도심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장애정도심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
고시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간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보건복지부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절차,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
고시 해양수산부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의 항만시설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
-
고시 국립보건연구원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의 장으로서 국립보건연구원장
-
훈령 국방부국방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직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사령부 공무원(군인 및
-
고시 질병관리청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9호의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 중 일부를 법 제76조에 따라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질병관리청장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
훈령 외교부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9항제4호에 따라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경제 요인을 분석하고
-
예규 외교부긴급지원비 운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5항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
-
예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기관간 교류·협력 약정체결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문화유산 관련 국내ㆍ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관간 "약정"이라 함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
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라 해양환경특별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고문법인(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ㆍ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 그 밖의 법적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보건복지부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범위
-
예규 국립국악원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사례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사업으로 시행되는 제반 사례지급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례의 종류와 금액) ① 외부 사례의 종류와 금액은 과 같다. ② 소속 국악연주단 단원 등의 사례는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