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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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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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질병관리청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청"라 한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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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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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아동복지통계)1. 통계의 명칭 : 천안시아동복지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천안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691007호 [2022.5.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2.2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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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환경센터우주환경센터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환경센터 제반 업무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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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라북도시군장래인구추계)1. 통계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장래인구추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14009호 [2015.12.1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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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폭력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여성폭력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여성가족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54023호 [2021.09.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1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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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수수료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내야 할 검사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수수료) 「항로표지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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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로표지 장비·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 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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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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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특수신호표지 설치의 대상해역을 지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신호표지"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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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울지방항공청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항공기 기술기준 Part21」21.183에 따라 형식별 항공기의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비행시험 검사표를 최신의 상태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지방항공청 관할에 등록된 항공기 감항증명을 위한 탑승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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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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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행정안전부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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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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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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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중앙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으로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호요원"이라 함은 방호주임(팀장), 방호조장, 방호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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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6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원)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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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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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집가능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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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등 재난현장 출동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수집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ㆍ지리조사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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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형할인점 또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하 "대형할인점 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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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제1조(주파수 분배표)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 붙임참조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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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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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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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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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천연기념물센터의 공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연기념물센터"라 함은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자연유산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시관, 표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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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소속기관("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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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진주검무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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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조달청(조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고시1.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2. 재검토기한 :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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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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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가교통위원회 심의·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8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ㆍ의결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국가교통실무위원회로 위임한다. ①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에 관한 사항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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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외부로부터 국가유산의 보존처리를 의뢰받아 보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단, 지방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외부로부터의 보존처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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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제1조(학술지명)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 관련 연구실적을 종합 정리하여 국가유산의 과학적 보존관리와 발전적 연구방향을 모색하고자 학술지를 발간,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그 명칭을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Korean Journal of Heritage: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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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하 연구원) 연구장비의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연구장비"(이하 장비)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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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ㆍ외부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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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시험연구비 집행지침□ 개 요 ㅇ 목 적 : 시험연구비의 목적외 사용 최소화 및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도모 ㅇ 근 거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ㅇ 적용대상 :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집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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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속직원의 전공분야별 전문성 중심 사업추진을 위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사업별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대내ㆍ외적으로 요구되는 부서간 공동 협력연구의 효율적 수행 및 연구성과의 지속적 향상과 연구역량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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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제1장 총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논문 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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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탁연구사업비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지방연구소(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비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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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중구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인천광역시중구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인천광역시 중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61001호 [2007.04.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2.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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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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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행하는 표창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포상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포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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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의2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과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1조의26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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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응급의료현황통계)1. 통계의 명칭 : 응급의료현황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립중앙의료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11001호 [2012.12.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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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문화유산연구원보존과학연구 간행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학술지명)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출토유물 및 중요출토자료와 관련된 과학적 보존과 분석,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조사와 보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학술지를 발간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그 명칭을 『보존과학연구』(Conservation Scienc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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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검사 항목 및 검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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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청년통계)1. 통계의 명칭 : 대전광역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전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6013호 [2018.11.15.]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1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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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 규제조화를 위해 설치하는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식품ㆍ의약품 등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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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별표16의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 및 "실무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