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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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지역명 또는 사업명을 나타내는 명칭)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원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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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 회계기준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훈령의 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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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제1조(목적)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는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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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부지방해양경찰청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위임전결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서해5도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의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함정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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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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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복지우편 이용조건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18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복지우편의 이용방법, 이용자격, 이용조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복지우편을 이용하는 발송인과 복지우편을 처리하는 체신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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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복지우편 우편요금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23호에 따른 복지우편의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요금) 복지우편의 우편요금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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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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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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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근무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하 "철도경찰관"이라 한다)의 근무시간ㆍ수당지급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철도경찰관의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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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훈련교사"라 한다)의 임용시험 및 임용요건 등 직업훈련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교정시설 또는 소년원, 국립법무병원에 근무하는 직업훈련교사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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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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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1. 목적 및 범위 가. 목적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은 전자정부사업의 상호운용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대상 및 범위 - 적용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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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해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1. 통계의 명칭 : 김해시다문화ㆍ외국인가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경상남도 김해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797006호 [2020.12.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12.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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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외동포청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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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외동포청 소관 회계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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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직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회계책임관 2.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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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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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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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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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은평구사회조사)1. 통계의 명칭: 은평구사회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은평구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512002호 [2017.06.2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2025.02.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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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제2항 및 제17조의10제5항에서 산림청장에 위임한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의 대상,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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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통일부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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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울산광역시기본통계)1. 통계의 명칭 : 울산광역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207001호 [1997.11.0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1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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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통일부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영 제30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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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양곡관리 업무 재위임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4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양곡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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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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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Ⅰ. 총 칙 1. 목적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성과상여금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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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및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징계, 불이익 처분(불문경고, 엄중경고, 경고, 주의 등을 말함) 및 징계부가금 등(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적용기준을 정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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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병역감면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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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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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업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센터의 명칭은 "문화체육관광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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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경인지방통계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통계청 위임전결규정」제3조제3항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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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새만금개발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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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의 위촉 및 운영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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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1. 근거 및 목적 □ 근거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9조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및 7조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378호, ‘14.1.28) 부칙 제6조 ㅇ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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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앙소방학교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내에 있는 훈련장 운영과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및 천안캠퍼스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 중앙소방학교 및 천안캠퍼스에 입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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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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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4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등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세부 범위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 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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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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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온메일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내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온메일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정부 대상 메일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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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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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8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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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중 국방반도체에 관한 핵심기술(이하 "국방반도체 핵심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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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조사·검토를 위한 관계전문기관 지정1. 특수법인 한국산지보전협회 2. 사단법인 한국산림기술사협회 3. 사단법인 한국산지환경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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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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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국가재난안전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단토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정기준) 분임토의 시간은 공무원 교육과정 중심으로 설정하되, 민간인 교육과정 등에는 과정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다. 제3조(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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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국가재난안전교육원 평가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교육 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의 평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공정과 정확을 도모하여 교육생의 연수의욕을 증진시키고 연수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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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업무관장) 교육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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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겸임, 기고 및 학술학회 발표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겸임 및 기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