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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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용역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교육원이 용역사업을 위탁하는 때에 적용된다. ② 교육원이 연구업무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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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개방하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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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재난안전교육원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자) 공무원교육상(이하"교육상"이라 한다)은 국가재난안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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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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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1.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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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 위임·전결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록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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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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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재난안전교육원국가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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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폐기물재활용실적및업체현황)1. 통계의 명칭 : 폐기물재활용실적및업체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환경공단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392004호 [2003.12.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07.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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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국가재난안전교육원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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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국가재난안전교육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서 외래강사 선정 및 강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래강사"란 각종 교육과정의 강의와 토의,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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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란 시설공사로 만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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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갯벌생태마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에 따라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해제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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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집행관리 분과회의) ① 외교부는 「무상개발협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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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제5항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제7조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병성감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동물질병 진단요령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의 목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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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이북5도위원회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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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소년건강패널조사)1. 통계의 명칭 : 청소년건강패널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질병관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109호 [2020.06.3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2.06.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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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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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주소정보 업무 위탁기관 고시1. 위탁기관 1) 한국국토정보공사(대표자:어명소, 주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2) 한국지역정보개발원(대표자: 이재영,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01) 3) 주소기반산업협회(대표자:나종민, 주소: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2.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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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교통안전 전문교육 업무 수탁기관 지정고시1. 목적 ㅇ 교통행정기관 공무원,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직원 등의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통안전법」제56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전문교육 수탁기관을 지정하고 위탁하는 업무 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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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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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단원"이란「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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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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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표창규정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정부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외교부 장관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 및 「상훈법」,「상훈법 시행령」에 따른 서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표창은 근무성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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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따른 행정, 기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을 의미한다)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방법)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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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테러사건 발생시 구조ㆍ구급ㆍ수습ㆍ복구활동 등에 관하여 사건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테러복구지원본부의 편성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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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조사선 관리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과학조사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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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한국정책방송원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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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가.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4조에 따른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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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외교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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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외교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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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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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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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교육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제9조에 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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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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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자체감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해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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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9조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별 교육대상ㆍ교육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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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의 "자동복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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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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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외교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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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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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사법」 제7조 및 「행정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직무) 위원회는 행정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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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통일부통일부 민원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일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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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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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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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부곡병원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 및 수수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비급여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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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법관 및 법원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법원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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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6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의3 및 제1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및 제96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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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찰수련원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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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ㆍ조정 및 재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