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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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급장비를 구비한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정지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펌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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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혁신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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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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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I. 목적 이 지침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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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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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상청기상청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 1. 기관명: 국립기상과학원(인공지능기상연구과) 2.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3. 소관 국가전략기술: 인공지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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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화해, 조정 등의 조서, 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집행관이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아인도의 강제집행절차)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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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간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1. 지정 기간 : 2025. 2. 1. ~ 2030. 1. 31.,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 「간장 제조업」 : 장류제조업(표준산업분류 11차, 10833) 중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혼합장’, ‘소스류’ 등의 품목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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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된장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1. 지정 기간 : 2025. 2. 1. ~ 2030. 1. 31.,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 「된장 제조업」 : 장류제조업(표준산업분류 11차, 10833) 중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혼합장’, ‘소스류’ 등의 품목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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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고추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1. 지정 기간 : 2025. 2. 1. ~ 2030. 1. 31.,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 「고추장 제조업」 : 장류제조업(표준산업분류 11차, 10833) 중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혼합장’, ‘소스류’ 등의 품목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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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청국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1. 지정 기간 : 2025. 2. 1. ~ 2030. 1. 31., 5년간 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 「청국장 제조업」 : 장류제조업(표준산업분류 11차, 10833) 중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혼합장’, ‘소스류’ 등의 품목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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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 그리고 제출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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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제1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는 거래대금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별지 1호서식의『경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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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별표2 제4호가목에 따라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병원(이하 "아동ㆍ분만병원" 이라 한다)의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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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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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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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102조의2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보는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휴면법인 "”이라 한다)의 해산 등과 관련하여 「상법」제520조의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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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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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소에서 영구보존하는 문서 중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공동전세목록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른 목록, 공장(광업)재단목록 (다음부터 "영구보존문서"라 한다)에 관한 등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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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판서, 조서 등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 등(이하"재판서 정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이미지직인의 사용) 재판서 정본 등에는 직인날인에 갈음하여 전자이미지직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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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자필서명 정보’라 한다)에 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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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2장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제3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 예약 제3장의2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제3장의3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예약 또는 영구보존문서의 발급예약 제4장 수수료 제5장 보 칙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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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소액사건 심판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81-6)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지방법원 및 지원과 시ㆍ군법원이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액사건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담판사의 배치) 지방법원 본원과 합의부가 있는 지원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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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다음부터 "법인등기 "라 한다) 신청의 취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신청의 취하 방법) ① 등기를 신청한 당사자 또는 취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별지 양식의 취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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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ㆍ제6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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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1. 접수사무의 처리 가. 삭제(2011. 10. 12. 제1423호) 나. 삭제(2011. 10. 12. 제1423호) 다. 삭제(2011. 10. 12. 제1423호) 라. 삭제(2014. 04. 09 제1515호) 마. 신청서의 인계 접수공무원은 위 접수절차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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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1.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가. 용어의 정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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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 "라 한다)의 정정 및 변경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번호의 정정) ① 재외국민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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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적용 범위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ㆍ「상업등기규칙」ㆍ「비송사건절차법」ㆍ「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절차 및 등기기록과 폐쇄등기부의 열람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사항증명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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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1. 등기신청의 각하방식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동산등기법」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1] 또는 [별지2]의 양식에 의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1-2. 각하결정 고지 전 신청이 잘못된 부분의 보정 등기관이 보정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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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목 적 이 예규는 방문신청을 함에 있어서 「등기특별회계규칙」 제7조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와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보안매체 중 실물형태의 기기형 OTP의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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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작성, 비치할 필요가 있는 기존의 장부와 보존기간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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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10항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등"이라 한다)의 교부 및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을 등기소(지방법원 등기국·등기과, 그 지원 등기과·사무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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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이의신청절차)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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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양식을 정함으로써 공탁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의 양식) 공탁사무 문서의 양식목록을 별표와 같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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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지의 규격 및 여백) ① 재판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는가로 210㎜, 세로 297㎜인 크기의 복사방지처리를 한 특수용지를 세워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판서는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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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신청서작성 및 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작성 방법) ①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등기의 목적과 사유, 등기할 사항, 관청의 허가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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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제19조제1항과「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3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28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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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민법법인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법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의 대한민국 내의 분사무소를 포함한다)에 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신청서작성 및 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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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 가. 원칙 거래가액은 2006. 1. 1.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한다. 그러므로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1) 2006. 1. 1.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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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서 정한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법원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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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등기사항에 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신청인과 첨부서면) ①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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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할신설회사와 흡수분할합병회사"란 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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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폐쇄된 등기용지(전산등기부로 개제되기 전의 종이로 된 등기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 이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점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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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및 폐쇄의 등기신청절차와 그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소 설치등기) ① 외국회사가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상업등기규칙」제16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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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 「상업등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탁정보의 확인 등) ① 등기관은 상호의 가등기 또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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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에게 부동산등기사건(이하 "등기사건"이라 한다)을 적정ㆍ공평하게 배당함으로써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등기관(등기사무를 담당하는 등기관에 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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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상업등기법 제29조 등 상호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이하 ‘등기’는 가등기를 포함한다)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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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등기정보시스템운영ㆍ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ㆍ보안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ㆍ손상 및 누락 등을 방지하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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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1. 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 직권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직권말소의 통지 가. 법 제58조 제1항의 통지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