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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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집행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3-1)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집행법원의 등기촉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촉탁 방법) ① 집행법원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 경매개시결정,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명령에 의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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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등기 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산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괄신청의 산정방법) 법인이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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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4조에 따른 상속ㆍ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그 신청에 따른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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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등기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3조와 「상업등기법」 제3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3조에 따른 등기신청의 접수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22조제2항과 「상업등기규칙」 제23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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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등에 관한 접수사무와 사건배당 및 등기관의 사건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접수사무의 처리) 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접수담당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기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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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목적 이 예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6항 및 「상업등기규칙」제52조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규칙 제46조 제6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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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88조제2항에 따른 송달료 자동납부 방식에 관한 절차와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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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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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상업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8조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상업등기사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의 양식) 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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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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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소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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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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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에 따라 시행하는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이하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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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재외동포청에 적용한다. 다만, 별도 청사를 사용하는 부서 등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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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첩정보포털"이란 외국인 접촉 신고 및 방첩 교육을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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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재외동포청에 적용하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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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항공(진주지구)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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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항공(사천지구)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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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남강댐광역 (Ⅱ) 진주계통 관로시설 개선사업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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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료검사 수수료제1조(목적) 이 규정은「사료관리법 시행규칙」별표12에 따라 사료의 검사ㆍ재검사 및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료검사수수료) 검사종류 및 검정항목별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비고: 1.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검사수수료는 유사항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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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양식)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및 동규칙 제72조에 따른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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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융위원회에 대한 통지) 법원사무관등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 후 지체 없이 별지 양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접수사실을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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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친권자에 의한 등기신청 가. 공동친권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의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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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제71조와 동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14부터 제9조의18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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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수산과학원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장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어장환경평가 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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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물에너지사용량)1. 통계의 명칭 : 건물에너지사용량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부동산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08003호 [2018.08.13.]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2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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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보호 및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동물운영위원회(총칭하여 동물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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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과 동물실험실에서 수행되는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 및 생물이용 연구 전반에 관한 생물안전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 연구활동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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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재외동포청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법」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 등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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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개발하려는 제품의 검토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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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매듭장, 문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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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제1장 총 칙 1.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수련상황은 각 수련병원등의 장이 연차별로 이를 확인하고 대한의학회 산하 수련교육위원회 및 각 전문학회가 주관하여 인턴 및 수련전문과목별 수련내용을 지도 감독한다. 2.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을 수련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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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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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장 일반 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각종 재난ㆍ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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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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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방부국방민원 콜센터 운영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국방민원 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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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건축허가·착공·준공통계)1. 통계의 명칭 : 건축허가ㆍ착공ㆍ준공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6005호 [1975.12.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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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제1조(처리기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은 별첨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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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정부청사 방호인력 교육훈련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5조,「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23조,「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제39조 및「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제12조에 따라 직무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정부청사 방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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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17개 시도별 사업체조사)1. 통계의 명칭 : 통계현황 참조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현황 참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통계현황 참조 ◇ 통계현황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5.01.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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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항공교통본부항공로 설계 지침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하 "인천 FIR"이라 한다.)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로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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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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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체육인실태조사)1. 통계의 명칭 : 체육인실태조사(Survey on the Status of Sports Professionals)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3029호 [2025.1.23.] 4. 통계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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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새만금개발청새만금 도시계획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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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5급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적용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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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1 총칙 1-1 기본원칙 1-1-1 목적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계적인 모범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통해 매력적인 도시 경관을 창출한다. - 공공시설물이 분야별/관리주체별/시설별로 도시공간 영역에 부조화되게 설계ㆍ설치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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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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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데이터처블록체인기술산업 특수분류1. (분류 명칭) 블록체인기술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블록체인기술산업 환경변화 반영 3. (분류 개정내용) 분류체계 개편, 분류 통합 및 세분화, 세분류 신설 등 - 기존 단순 세분화에서 대ㆍ중ㆍ소 3단계 세분화된 분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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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 고시1. 측정소명 : 진해항 2. 대기환경측정망 종류 : 항만측정망 3. 측정소 설치시기 : 2025년 10월(예정)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5.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55-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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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 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