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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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47조, 제56조 및 제5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5호 및 제8호, 제69조 제1항 및 제5항, 제71조제14호에 따라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규격품 대상한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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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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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지정 변경 1. 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구역 2. 개발구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상공리?덕송리 일원 3. 개발구역 지정(변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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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군산항 예선의 대기 장소에 관한 기준제1조(목 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산항의 예선 대기 장소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선의 대기장소) ① 군산항의 예선 대기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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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소방청 자체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하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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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하 "청"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및 하도급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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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곤충의 사육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3호에 따라 곤충의 위생적인 생산을 위한 사육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용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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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부여 정암리와요지」문화재구역 조정 고시1. 고 시 명 : 「부여 정암리와요지」문화재구역 조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73호 「부여 정암리와요지」 ㅇ 소재지 : 충남 부여군 양길면 정암리 47 외 나. 문화재구역 조정 내용 ㅇ 당초 : 문화재구역 50필지 68,750㎡(합계오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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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피의자 체포, 구속영장의 집행,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호송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소지·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체포·호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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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찰관이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행검문의 보고) 경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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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1.1. 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이 물리력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물리력 사용의 정도, 각 물리력 수단의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경찰관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경찰 법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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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먹는물관련 검사기관의 측정·분석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먹는물관리법」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8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 대한 측정·분석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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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담금 징수율)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제3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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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임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서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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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Ⅰ. 목 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에서 금지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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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해지 또는 해제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계속거래업자등(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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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감항인증 기술 자료의 관리·유지에 관한 권한 위탁 기관 지정기관명 :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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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2016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4237 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목표관리팀 : 052-920-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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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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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병무청병무청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병무청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병무청장의 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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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이 부착된 수입식물류에 대한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가공처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수입식물검역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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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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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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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서귀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서귀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당 초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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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제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제주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당 초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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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봉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봉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당 초 : 사장 직무대리 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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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금융위원회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제1장 총칙 1. 목 적 이 지침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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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업무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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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우포늪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및 금지구역1. 목적 □ 우포늪 내 주요지역의 무분별한 출입에 따른 훼손이 가속화 방지, 관광문화 활성화에 따른 승마ㆍ자전거ㆍ차량 등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우포늪 자연방사 따오기의 안전한 서식지 안착을 위함 2. 위치 및 면적 □ 출입제한구역 ○ 총 면적 - 당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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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법제과 제정 2002. 2 21 내규 제49호 개정 2019. 11. 4 내규 제233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분야별 연구모임(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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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무보험가입자에게 행하는 통지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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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탁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공익신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공익신탁에 관한 업무와 제도의 개선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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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 주요 변경사유 ○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201호)의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업종 변경 필요에 따라 식료품제조업종 및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추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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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천·남산지구 개발계획 변경◈ 주요 변경사유 ㅇ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27호(2019.5.9.)로 고시된 개발사업자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반영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청산종합건설(주) → (변경) 유엘씨주식회사 ㅇ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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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촌진흥청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조의2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위촉 및 해임·해촉,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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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군인·의무경찰대원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등 요건1. 군(의무경찰) 복무기간 동안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경력이 8개월 이상 일 것 2. 군(의무경찰) 복무기간 동안 무사고 운전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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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직접운송 인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의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인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접운송 인정기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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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해양수산부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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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제44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및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의 작성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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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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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제4조 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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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올바른 정보제공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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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도남정수장 확장사업)1. 사업명 : 도남정수장 확장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상주시장(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노후된 무양정수장 폐쇄 및 급수구역 확장에 따라 기존 도남정수장을 확장하고, 배수지 및 도·송·배수관로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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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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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제122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등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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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배합사료 가격표시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배합사료의 제품별 가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축산농가 등)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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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주지방항공청제주지방항공청 청원경찰 복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독자의 지정) ① 청장은「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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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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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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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