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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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첩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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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다른 기관·단체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등의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데 있어서 그 직원의 선발기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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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기재) 사항1.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가.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나. 우편엽서의 규격요건 및 외부표시(기재) 사항 1)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엽서 2) 사제우편엽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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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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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발행하는 홍보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홍보콘텐츠 제작비라 함은 인쇄비를 제외한 각종 원고료, 만화료, 번역료, 사진료, 일러스트료, 편집료 등 홍보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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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청렴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이라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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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기록원국가기록원 관사 및 숙사 운영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의 관사 및 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라 함은 국가기록원장의 주거시설을 말한다. 2. "숙사"라 함은 기관장을 제외한 소속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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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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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윤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급변하는 의료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병원계의 각종 비리나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시정하여 병원 윤리 의지를 고취함으로써 대국민 의료봉사 기능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병원 윤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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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건축심의위원회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목포병원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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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립목포병원 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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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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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연구용역사업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부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립목포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연구용역사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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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서 소요되는 의약품의 선정, 사용 및 수급조정 및 항생제의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목포병원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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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및 연구결과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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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장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대한민국 외교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외교부 전·현직 직원이 사망하여 합당한 예우가 필요한 경우,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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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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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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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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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민권익위원회정부합동민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정부합동민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기관 간 민원과 관련된 협조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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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약사법」제31조제2항·제4항·제9항, 제34조의3, 제42조제5항,「의료기기법」제6조제5항, 제10조의2, 제15조제6항,「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제3항·제4항, 제7조제1항·제4항, 제8조의2제1항·제9항·제10항, 제8조의3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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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약사법」 제34조의2,「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대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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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료기기법」 제6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5조제6항,「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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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의료기기법」 제6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5조제6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3항, 「동물용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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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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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금융감독원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10조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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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방부규제업무 운영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국방부와 각군에서 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방부 소관 규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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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무조정실 주요정책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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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제1조 (목적) 이 기준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 제3항에 따라 중앙집중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이하 "난방계량기"라 한다)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이하 "난방온도조절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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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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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매천 황현 문방구류」등 2건 문화재 등록 고시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 내용 가. 대상문화재 * 세부수량 [붙임1], [붙임2] 참고 나. 등록 사유 ㅇ 매천 황현 문방구류 - 1910년 일제에 의한 국권피탈에 항거하여 순절(殉節)한 우국지사 황현(黃玹, 1855-1910)이 사용한 문방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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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공모전 등의 시상에 관한 내규헌법재판소 공모전 등의 시상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홍보담당관 제정 2019. 10. 2 내규 제232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공모전 등에서 개인 및 단체에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의 범위) 1. 헌법재판소가 주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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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사혁신처 업무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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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조달청감가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구매 공급하는 내자물자를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감가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달물자의 감가는 따로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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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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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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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경연대회 등 시상에 관한 내규헌법재판연구원 경연대회 등 시상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제정 2019. 9. 27 헌법재판연구원내규 제37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하는 경연대회 등의 시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의 범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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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지역 및 식물) 이 고시는 페루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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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대학 교수 인사관리규칙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임교수의 자격) 전임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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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이하 "모니터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근무기준과 모니터링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니터센터 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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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교수요원 선발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서 강의를 전담하는 교수요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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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경찰 교육정책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하고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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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외에 파견되는 훈련생(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의 선발기준과 준수·복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거양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훈련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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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박물관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소속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경찰박물관 2. 소속 : 경찰청 경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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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예산편성 및 효율적 운용과 집행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예산집행심의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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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경찰청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경찰청(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이란 인터넷 이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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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전문수사관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당 수사분야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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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한강유역환경청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점검기관 간 환경정보공유 및 협력체제 구축으로 관할구역내 오염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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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구지방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구청에 소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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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농지에 대한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민 97-1)1. 목 적 이 예규는 농지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매각목적물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적정한 매각가격의 형성을 통한 농지매각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에 대한 집행관의 현황조사 및 감정인의 감정평가시에 유의할 사항과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