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농촌진흥청농업기술대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제29조에 의거 농업과학기술발전에 기여도가 큰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농업기술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포상권자)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
훈령 국립종자원국립종자원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한다) 소관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예규 서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
훈령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예규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연구단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효율적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생물소재연구단(이하"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직무) 연구단은 국립생물자원관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생물소재은행(유전자원, 종자, 천연물, 배양체)을 통합 운영하
-
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
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4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청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
훈령 방위사업청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2에서 위임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방위사업청에
-
공고 재정경제부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화학, (주)화승케미칼 및 에스케이씨(주)는 2018년 7월 11일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
고시 행정안전부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인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 진입로"의 범위 등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등 시설기준) 소규모 공공
-
고시 행정안전부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기준제1장 총 론 1.1 일반사항 1) 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2) 보수·보강·정비 : 시설의 기능과 상태를 보전 및 복원하기 위한 유지관리 대책 ①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설치
-
고시 교육부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교육제공인력 요건,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
고시 행정안전부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
-
고시 국가데이터처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증권예탁통계)1. 통계의 명칭 : 증권예탁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예탁결제원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348001호(1994. 10. 1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 9. 5.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6월 1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에콰도르공화국 생산무역투자수산부 품질안전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
훈령 소방청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
고시 국토교통부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의4제3항 및 제49조의5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지도·교육 대상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실험동물자원은행의 개설ㆍ운영 및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관리,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ㅇ 명 칭 : 서남해안레저 주식회사 ㅇ 주 소 : 전라남도 영암군
-
예규 대검찰청외교관 등 형사재판관할권 면제자 사건처리 지침우리나라가 가입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71. 1. 27. 발효)’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77. 4. 6. 발효)’의 효력에 따라 형사재판관할권 면제특권(이하 ‘면제특권’이라 함)을 향유하는 외국 외교관 및 영사관원 등의 국내 범죄에 대한
-
지침 산림청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관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
훈령 해양경찰청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외국어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
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교통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각 실국 및 소속기관과 이와 관련하여 추진되는 유관기관의
-
고시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율) ① 재산의 소득환산을 위한 환산율은 다음의 표와 같이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
고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
고시 산림청(산림청)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
고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갈등관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
고시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
-
고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
공고 재정경제부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주)필맥스, 삼영공업화학(주), (주)화승케미칼 및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는 2018년 6월 18일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
고시 해양수산부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농수산물 유통
-
고시 해양수산부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수산물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지의 거래시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
예규 국립해양조사원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기관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본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
고시 산업통상부중견기업 확인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
-
예규 법무부휴가일수 계산 자체 기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지소 등에서 교대제 근무를 하는 야간근무자의 휴가일수 계산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간근무자(이하 "야근자"라 한다)"라 함은 야간근무명을
-
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우도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도등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 및 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고시 산업통상부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약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5조제2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동물체내에 잔류로 인한 국민 건강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고시 우정사업본부우편물류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1. 위탁법인 :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 2. 위탁업무 가. 우편물의 배달 및 그 부대사업 나. 우편물의 분류·발송·도착업무 및 그 부대사업 다. 우편물의 운송 및 그 부대사업 라. 제3자물류(3PL)사업 운영 및 그 부대사업 등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조제8호의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조제8호에서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이란 다음 각
-
고시 산업통상부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광융합기술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법
-
고시 교육부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하여 산업교육기관이 설립한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