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8.13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훈령 동부지방산림청 2019.08.13
  동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9.08.1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우주산업실태조사)
  1. 통계의 명칭 : 우주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27001호 (2015.03.1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07.31.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8.09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1조 (목적) 이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안관제"란 조직의 정보기술 자원 및 보안 시스템을 안전하게
• 훈령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19.08.09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근거를 둔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 고시 국토교통부 2019.08.08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 예규 국립수목원 2019.08.07
  국립수목원 직위공모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에 의하여 직위공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직위 공모제도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연구직 과장급 직위에 한하여 적용한다
• 행정예규 대법원 2019.08.06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의 정확성·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천징수 등 신청방법) ① 법관이 규칙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9.08.05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① 곤
• 예규 국립종자원 2019.08.05
  심사관 합동심의회 운용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심사관이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심사업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심사관 합동심의회(이하 "합동심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9.08.0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공중위생영업소실태보고)
  1. 통계의 명칭 : 공중위생영업소실태보고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17043호 (1997. 04. 1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19. 07. 2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예규 해양수산부 2019.08.02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시 국토교통부 2019.08.01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설치·변경 및 유지관리업무와 항공통신업무(항공고정통신업무 및 단파이동통신시설을 이용
• 훈령 외교부 2019.08.01
  재외공무원 행동지침
  1. 목적 및 적용대상 ① 본 지침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업무수행과 사적 행동 시 지켜야 할 윤리규범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또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여행 중인 자, 국제기구, 외국정부기관, 국외 비정부기구, 국외 민간기관 등에 파견
• 예규 외교부 2019.08.01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라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의 범위) 이 지침에서 "소속기관"이라 함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 훈령 관세청 2019.08.01
  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청상황실"이란 세관의 감시종합상황실(승
• 예규 농촌진흥청 2019.08.01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의 수습공무직 평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습공무직"이란 공무직근로자로 신규 채용되
• 고시 국가유산청 2019.08.01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요지」사적 지정 정정고시
  1. 고 시 명 :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요지」사적 지정 정정고시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413호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요지 2)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일원 3) 사적 지정 정정내용 : 지정에서 누락된 3필지 1,727㎡ 추가지정(
• 고시 고용노동부 2019.07.31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Ⅰ.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19.07.3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영산강·섬진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19.07.31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낙동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한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19.07.31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한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19.07.31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라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한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한다
•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2019.07.31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훈령 국토교통부 2019.07.31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고시 국가유산청 2019.07.31
  「남해 용문사 대웅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1. 고시명 :「남해 용문사 대웅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및 고시 사유 나. 고시내용 ㅇ 보물 제1849호「남해 용문사 대웅전」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세부내용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2019.07.30
  국민권익위원회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
• 훈령 법제처 2019.07.30
  법제처 분야별 법제전문가 제도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에 관한 사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의 각 분야별로 법제전문가를 지정하고 분야별 법제전문가의 임무, 활동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야별 법제전문가의 지정) 법제처장은 분야별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7.30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7.25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조 13호 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요금 신고가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금신고 대상 제외 사업자) 법 제22조의4 제1
• 고시 국가유산청 2019.07.25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 시 명 :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7.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 예규 법제처 2019.07.23
  법제처 일상감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과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업무) 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5항제15호에
• 훈령 해양수산부 2019.07.23
  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 훈령 국방부 2019.07.22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전건의서 보완, 평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항과 영 제19조에 따른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
• 고시 국가유산청 2019.07.22
  「부여 부소산성」등 16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 시 명 : 「부여 부소산성」등 16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
• 훈령 해양수산부 2019.07.19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 훈령 해양수산부 2019.07.19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사업자금"이란 지원대상자
• 예규 대검찰청 2019.07.19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두는 협의체 및 자문단(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체 등의 종류) ① 대검찰청 및 일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9.07.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조직 및 업무) ①
• 고시 해양수산부 2019.07.18
  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5항·제58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리적표시 등록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5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7.17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7.17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1. 이용약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는 시내전화의 ㈜KT와 이동전화의 SK텔레콤㈜을 말한다. ※ 이동전화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 2. 인가대상 이용약관 중 다음의 요금을 제외한 사항
• 고시 국가유산청 2019.07.16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밀양백중놀이)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19. 7. 16. 3. 해제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하용부는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2019.07.1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료물질의 방사능 농도 및 수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19.07.16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 규칙 국립과천과학관 2019.07.16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기관법"이라 한다)과 「정부기업예산법」(이하 "예산법"이라 한다) 및 「국가회계법」(이하 "회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 재판예규 대법원 2019.07.15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 81-15)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시기 바랍니다.
• 내규 헌법재판소 2019.07.15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지원총괄과 전부개정 2014. 1. 27 내규 제159호 개정 2015. 2. 27 내규 제171호 2016. 6. 30 내규 제189호 2017. 5. 24 내규 제202호 2019. 6. 19 내규
• 내규 헌법재판소 2019.07.15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변론 등의 속기와 녹취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 제정 1995.5.20 내규 제23호 개정 2019.7.15 내규 제23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변론 기타 각종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이하 “변론등”이라 한다)의 속기와 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