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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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재정경제부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한국알콜산업(주)는 2018년 5월 17일 중국ㆍ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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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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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보건복지부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헬기 보유 기관 간 응급의료헬기의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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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345kV 신성남-동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45kV 신성남-동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345kV 신성남-동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재측량으로 인한 사업면적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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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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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이하 "통합평가지침"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통합평가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식약처")의 국제개발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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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청사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해양경찰청 신축부지 선정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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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에 따라 해양 종사자 및 도서·낙도 국민에게 선진화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응급환자 후송개념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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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해양경찰청수색구조수당 지급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난사고시 수난구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색·구조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수색구조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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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우수문화상품 지정 대행기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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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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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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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 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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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용하는 항만보안용 청원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장비"란 「청원경찰법」제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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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전북지방환경청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및 지원을 통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현하고자 설치하는 「전북지역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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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1.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편의시설의 보수·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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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1.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편의시설의 보수·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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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과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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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기본법」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업무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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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김제-부안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1. 사업의 명칭 : 154kV 김제-부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120) 3. 변경사유 가. 당초 계획된 가공 송전선로의 일부구간 지중화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고시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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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1. “국제행사 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는「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제행사심사위원회로 함.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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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병성감정실시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취급처리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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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과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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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자료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한다)이 생산한 디지털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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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명예관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명예관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 명예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명예관원 임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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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안해역의 개발 보전을 위한 기초설계 및 개발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안해역기본도를 제작하기 위해 수심측량·지층탐사·저질조사·노간출암조사 등의 조사방법과 기본도 제작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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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경찰청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제1조(목적) 기상악화 또는 긴급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 영해내에 긴급피난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감시로써 피난선박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긴급피난을 빙자한 영해침범, 무력행사 및 불순분자 침투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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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대검찰청집행관 임명 추천제도 운영지침1. 목 적 검찰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추천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서 중간관리자의 성실 근무를 독려하고 인사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집행관의 추천기준 가. 검찰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 추천은 집행관법 제3조 소정의 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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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방법,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감 적용대상)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적용대상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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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라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기준 및 해외수역 조업어선의 준수사항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약의 준수와 연안국의 어업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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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3년제 학과 설치(3년제 학과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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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류의 기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이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다. 1. 약리작용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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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소득·재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제1항제3호 및 제4호나목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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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지리정보원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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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순회점검반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를 점검하기 위한 순회점검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회점검반의 임무) 순회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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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투자심사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대규모 사업을 확충함에 있어 신규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사전심사 하는 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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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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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9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유형) 이 고시에서 위기상황 매뉴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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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6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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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 제3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제4항, 별표 7의2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의료기기정보등" 이라 한다)의 대상·범위, 등록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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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조사원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원 상조회에 가입한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경조사 발생 시 상조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사유 및 지급액을 정하여 회원이 공동 참여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에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이 회 명칭은 「국립해양조사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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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4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대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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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약외품 재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 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시대상의 선정 등) ① 재평가 실시 대상은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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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1. 적용대상공사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2.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건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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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1. 목적 여러 지역 또는 여러 명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의 행정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업무처리절차 및 처리기준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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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1. 중복인정 횟수 및 중복인정 업종수 가.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별로 1개 업종에 한해 한번만 중복 인정 나. 동시에 다수 업종을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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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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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변경)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 업 명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조성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화성시 서신·남양·장안·우정, 마도면 지선 공유수면 - 매립면적 : 6,212만㎡ 5.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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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59조(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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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